[서울 부동산] “잘못된 정책이 만든 부동산 지옥”…오세훈, ‘일타강사’ 자처하며 이재명 정부 직격

오세훈 서울시장이 카메라 앞에 서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원인을 조목조목 짚어내는 ‘부동산 일타강사’로 전격 변신했다.

서울시는 15일 오후 공식 누리집과 소셜방송 라이브서울을 통해 약 26분 분량의 영상 ‘일타시장 오세훈-국무회의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지옥, 원인 분석 보고서’ 1편을 공개했다.

이번 영상은 서울의 주택 거래 현황과 토지거래허가대장 4만 4,000건 대조, 공인중개사 660여 명의 현장 피드백 등 정밀 통계 분석을 바탕으로 제작됐다.

오 시장은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려는 것이 아니라, 정밀한 데이터를 시민과 공유해 꽉 막힌 주거 난제의 해법을 함께 찾자는 취지”라며 포문을 열었다.

오 시장은 현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가격의 기형적 흐름을 가장 먼저 짚었다.

이 기간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는 13.1%, 전세가는 6.3%, 월세는 7.4% 일제히 급등했다. 집값과 전·월세가 동반 폭등하는 이른바 ‘트리플 강세’가 고착화된 것이다.

특히 전세 상승률은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월세 역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가파른 상승 폭을 보였다.

그는 정부가 지난 1년간 여섯 차례에 걸쳐 주택담보대출 규제, 규제지역 확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수요를 억누르는 대책에만 골몰한 점을 패착으로 꼽았다.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의 대출 규제와 세제 강화 기조를 그대로 답습했다는 지적이다.

동시에 공급 정책 역시 헛돌았다고 비판했다.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을 책임지는 민간 재개발·재건축을 규제해 둔 채 공공 주도 사업에만 치중하면서, 정부가 발표한 공급 계획 물량의 대부분이 실제 신규 공급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착시 효과에 그쳤다는 설명이다.
또한 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묶은 ‘6·27 대책’ 이후 매수세가 비강남권의 15억 원 이하 아파트로 쏠리면서 외곽 지역 집값까지 동반 상승시키는 풍선효과를 낳았다고 분석했다.


전세 시장은 말 그대로 씨가 말랐다. 임대차 규제와 실거주 의무 강화로 시장에 돌던 전세 매물의 3분의 1이 순식간에 증발했다. 서울 내 500세대 이상 대단지 아파트의 절반가량은 전세 매물이 단 한 건도 없거나 극소수에 불과한 실정이다.

갈 곳이 없어진 세입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계약을 갱신(갱신율 55.4%)하며 갇히는 ‘전세 감옥’ 현상이 발생했고, 전세가 소멸한 자리는 급격한 ‘월세화’가 대체했다. 서울 아파트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 비중은 53.3%로 올라서며 사상 처음으로 전세를 추월했다.

오 시장은 “과거 금리 급등기 수준의 큰 금리 변화가 없는데도 월세가 급증한 것은 시장의 자연스러운 흐름이 아니라 징벌적 정책이 만들어낸 왜곡된 결과”라며 “매달 통장에서 생돈이 빠져나가는 월세 부담은 서민과 청년들의 가처분소득을 줄이고 민생을 파탄 내는 청구서로 돌아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으로의 전망 역시 어둡다.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 제한 탓에 올해 이주 예정이던 사업장 중 상당수가 자금 조달에 난항을 겪고 있으며, 이는 고스란히 조합원 분담금 상승과 일반 분양가 폭등으로 전가될 우려가 크다.

더구나 내년 서울 아파트 정비사업 입주 예정 물량은 올해(1만 7,000호)의 절반 이하인 8,000호 선까지 급감해 극심한 공급 부족을 예고하고 있다.

오 시장은 이러한 잘못된 정책 설계의 유탄이 투기 세력이 아닌 중산층과 서민에게 고스란히 꽂히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비율은 2009년 공동주택의 2.99% 수준에서 올해 14.9%까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1주택 종부세 대상자 역시 지난해 12만 명에서 올해 16만 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그는 “투기를 겨냥했다던 세무 칼날이 이제는 한강벨트와 외곽 지역의 평범한 중산층 1주택자의 목을 죄는 ‘징벌적 민생세’가 됐다”고 꼬집었다.

오 시장은 강의를 마무리하며 “수요는 정책으로 억누르고 공급은 가로막은 결과가 지금의 트리플 강세와 전세 지옥을 낳았다”고 단언한 뒤, “서울시는 이러한 정확한 시장 진단을 바탕으로 이미 정부에 18건의 정책 개혁안을 건의했다. 다음 편 영상에서 막힌 부동산 숨통을 틔울 시 차원의 정책 전환 방향과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하겠다”고 예고했다.


엄정권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astoda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