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수도권 의원들, 부동산 세제에 집단 반발…“이대로 가면 폭망”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정부의 2026년도 세제개편안과 주택 공급 대책을 보완해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랐다. 수도권 의원들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과세 강화가 향후 선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위기감을 드러냈다.

민주당은 13일 국회에서 약 2시간 20분간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고 정부안을 논의했다. 자유토론에서는 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을 중심으로 1주택자를 실거주 여부에 따라 구분해 과세하는 방안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영교 의원은 거주 여부에 따라 세금을 달리 부과하기보다 제도를 단순하고 예측 가능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현희 의원도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가구 1주택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일부 의원은 보유세를 높이고 양도소득세를 낮추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세제개편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허영 의원은 약 100조원의 초과세수가 발생한 상황에서 세제를 손댈 필요가 없다며 정부안이 그대로 추진되면 선거에서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주택 공급 대책을 두고는 초과세수를 활용해 재정 투입을 확대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반면 교통과 하수처리 등 기반시설을 확보하지 않은 채 공급만 늘려서는 안 된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정부안 자체를 전면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며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체적인 취지”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향후 정책의총과 태스크포스(TF), 관련 상임위원회 회의 등을 통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