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도시공사 사장 재임명 두고 충돌…시의회 "원점 재검토" vs 시 "적법한 절차"

최철규 하남도시공사 사장이 다시 3년간 공사를 이끌게 된 것을 놓고 하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과 하남시가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17일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민주당은 최 사장의 이전 임기 동안 나온 감사 지적과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를 들어 경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시는 공개모집부터 임원추천위원회 심사, 결격사유 조회까지 관계 법령에 정해진 절차를 거쳐 이뤄진 인사라는 점을 강조했다.

양측은 14일 각각 성명과 입장문을 내며 최 사장 재임명을 둘러싼 공방을 벌였다.

먼저 민주당 의원들은 최 사장을 다시 임명한 이현재 시장의 결정을 '무책임한 인사'라고 비판하며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들은 공개모집을 실시했다는 사실보다 최 사장이 앞선 임기 동안 공사를 어떻게 운영했는지를 재임명 판단 과정에서 살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올해 감사원 감사에서 하남도시공사의 공무국외출장과 자문인력 관리, 인사위원회 운영 등에 대한 부적정 사항이 지적됐다고 밝혔다. 인권경영을 목적으로 한 국외출장에서 공식 일정 없이 단체 관광이 이뤄지고, 이후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된 결과보고서가 작성·결재된 사실도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최승태 의원은 "최하위 평가를 받은 경영 책임자에게 다시 3년의 임기를 맡긴다면 경영평가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냐"며 성과가 부진하거나 감사에서 문제가 드러난 경우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병용 의장은 "최 사장이 2022년 처음 임명될 당시 음주운전 전력과 무면허 운전 의혹 등으로 논란이 있었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하남시지부도 공개적으로 임명에 반대했다"고 주장했다.


시는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임용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시는 이번 사장 선임이 '지방공기업법' 제5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3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하남시장과 하남시의회, 하남도시공사 이사회가 추천한 위원들로 7명의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됐고 시의회 추천 위원 역시 후보자 심사에 참여했다는 점도 밝혔다.

공개모집에는 모두 8명이 지원했다. 이후 서류와 면접심사를 통해 후보자의 전문성, 리더십, 경영혁신 능력 등을 평가했고 이 가운데 적격자 3명이 최종 추천됐다.

시는 추천된 후보자를 대상으로 관계 기관의 결격사유와 범죄경력 조회를 실시한 뒤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사장을 임명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시는 "이번 인선은 관계 법령 및 내규에 따라 객관적이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추진됐다"고 밝히며 민주당이 제기한 인사 비판과 선을 그었다.

시는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기반한 행정을 이어가는 한편 하남도시공사가 시민을 위한 지방공기업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이 경영 책임을 이유로 재검토를 요구하고 하남시가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맞서면서, 최 사장 재임명을 둘러싼 인사 적정성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지은 문재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h69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