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재정 위기 시군에 전가…보조율·SOC 삭감 재검토해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경기도의 시·군 보조사업 기준보조율 조정과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삭감을 두고 도의 재정 위기 부담을 시·군에 전가하는 조치라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8일 입장문을 통해 "경기도가 최근 직면한 재정 위기 상황을 시군과 상생하며 해결하기는커녕, 힘없는 시군에 고통을 고스란히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도는 지난 3일 향후 시·군 보조사업에 '30% 기준보조율'을 적용하는 내용의 정비 계획안을 마련해 31개 시·군에 전달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시·군마다 재정자립도와 재정 여건이 다른 상황에서 기준보조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경우 재정이 열악한 지역에서는 보조사업을 축소하거나 포기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기존 도비 부담률이 10%나 20%인 사업도 30%로 높일 것인지 문제를 제기하며 사업별 특성과 시·군의 재정 여건을 고려한 보조율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SOC 사업 삭감에도 반발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도는 시·군 도로공사 25건과 하천공사 25건 등 지방채 사업에서 총 1,368억원을 삭감했다.

국민의힘은 본예산 편성을 토대로 사업을 추진해 온 시·군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도로와 하천 등 주민 생활과 안전에 필요한 기반시설 사업이 도의 재정 상황에 따라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민생·복지 분야의 예산 삭감 문제도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자체 운영하는 '민생·복지 예산 삭감 제보센터'에 이번 추경과 관련해 244건의 민원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제보에는 도비 미교부에 따른 도시재생사업 프로그램 축소와 '경기도형 긴급복지' 예산 삭감으로 의료비·간병비 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례 등이 포함됐다는 게 국민의힘 측 설명이다.

방성환 대표의원은 "이번 추경과 내년도 예산편성 기조를 보면 경기도는 함께 미래를 그려야 할 시군을 돌볼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다"며 "시민·군민이 곧 도민인 만큼, 경기도는 시군의 재정 옥죄기를 즉각 중단하고 국가와 기초자치단체 간 든든한 바람막이이자 중간자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향후 추경과 내년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관련 사업을 집중적으로 검증하고 여야를 넘어 도의회 차원의 해결책을 모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