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억 드는 워터스크린 왜 만듭니까"...하남시청은 궁색한 답변

하남시의회 정혜영 도시건설위원장이 총사업비 59억원 규모의 '미사 워터스크린 사업'에 대해 상권 활성화 효과와 재원 조달 방안, 주민 생활환경 보호 대책을 검증해야 한다며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정 위원장은 21일 제353회 제1차 정례회 공원녹지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시장을 상대로 사업 추진의 타당성과 시 지휘부의 판단 근거를 집중적으로 물었다.

그는 "공원녹지과장이 아닌 부시장을 모신 것은 이 사업이 단순 실무를 넘어 시 지휘부의 책임 있는 판단이 필요한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위원회는 상권 활성화 필요성에 공감하며 현장점검과 시민 의견수렴을 거쳐 대안을 제시해 왔지만, 수십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의 근거와 설명은 여전히 미흡하다"라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이 문제 삼은 부분은 상설 시설 설치를 뒷받침할 효과 분석이다. 집행부가 상권 활성화 근거로 제출한 자료는 일회성 행사인 '하남뮤직페스티벌' 관련 자료에 그친다는 지적이다. 그는 상설 수경시설 운영으로 방문객이 얼마나 늘고 실제 소비로 어느 정도 이어질지 구체적인 분석을 요구했다.

사업비 산정과 예산 집행 방식도 쟁점이 됐다. 정 위원장은 59억원의 기본적인 산출내역조차 명확하지 않다고 짚었다. 위원회가 제안한 단계별 예산 분산 추진이나 추가경정예산 10억원 우선 확보 등의 대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당초 사업 규모를 유지하는 이유도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재정 투입의 우선순위를 둘러싼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산곡천과 덕풍천 정비 요구가 높은 상황에서 망월천 경관시설에 6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따져 물었다.

국비 확보 계획이 어긋난 데 따른 후속 대책도 확인을 요구했다. 정 위원장은 사업비 대부분이 수경시설 설치비인데도 '친환경 청정사업' 공모에 신청했다가 탈락한 경위를 짚고, 확보하지 못한 재원을 전액 시비로 충당할 것인지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주민 생활환경과 관련해서는 주차 공간 부족과 야간 공연에 따른 영향을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약 30면에 불과한 주차 공간으로 방문객을 수용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며, 인근 아파트로 주차 피해가 번질 가능성을 우려했다.
정 위원장은 주말 야간 공연이 반복되면 조명에 따른 빛공해와 음향 소음, 교통혼잡이 주민 일상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방문객에게는 잠시 머무는 공간이지만 주민에게는 매일 쉬는 삶의 공간"이라며 "불편 해소 없이 시설부터 설치한다면 행정이 스스로 갈등을 자초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 의견수렴 방식에도 보완을 요구했다. 일부 단체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에 머물러 정작 영향을 받는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는 과정이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하면 집단민원으로 공연을 중단하는 상황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사전 영향 검토와 주민 의견수렴을 우선하고, 공연 규모 축소나 중단 가능성까지 포함해 사업을 다시 살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위원장은 "랜드마크는 주민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 비로소 도시의 자산이 된다"라며 "주민에게 불편을 감수해 달라고 요청하기 전에 행정이 그 불편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먼저 입증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도시건설위원회는 사업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효과 검증과 재정 건전성, 주민 생활권 보호 대책이 확보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