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립박물관 320억 공사 표류…시공사 계약 해지 이어 하자조사 용역

경북 영천시가 320억원을 투입하는 시립박물관 건립사업이 공사 중단과 시공사 계약 해지에 이어 기존 시공분의 하자조사 단계에 들어섰다.

당초 2025년 개관을 목표로 추진됐지만 준공 일정이 거듭 미뤄졌고, 시공사와의 갈등까지 겹치면서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고 있다.
영천시는 지난 10월 27일 1980만원 규모의 '영천시립박물관 건립공사 기성하자조사 검토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용역은 시공사 계약 해지 이후 기존 공사의 상태를 점검하는 후속 절차다.
공사 정상화를 위해서는 기존 시공분의 상태와 법적 분쟁, 잔여 공사비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영천시는 시공사와의 계약 해지 이후 이미 진행된 공사의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기성하자조사 검토 용역을 계약했다.

이번 용역은 공사가 중단되기 전까지 시공된 부분인 '기성'을 대상으로 결함 여부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살피는 절차다.
기존 공사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남은 공사의 범위와 필요한 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기존 공사에 문제가 있는지, 보수나 재시공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는 조사 결과를 통해 판단하게 된다.
조사 결과는 향후 공사비 정산과 남은 공사의 범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시공사와의 계약이 해지된 상황에서 기존 시설의 상태를 파악하는 작업은 후속 공사 추진과도 연결된다. 영천시는 기존 시공분에 대한 점검을 바탕으로 잔여 공정과 필요한 사업비를 검토해야 한다.


영천시립박물관은 화룡동 한의마을 인근에 연면적 약 4700㎡,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로 건립하는 공공문화시설이다.

상설전시실과 기획전시실, 수장고, 어린이박물관, 세미나실 등을 갖출 계획이다.
지역 문화유산의 보존과 연구, 시민 교육을 담당할 영천의 첫 공립박물관으로 추진됐다.

사업은 2021년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립박물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를 통과하면서 본격화됐다.
당시 총사업비는 250억원이었으며, 2024년 6월 착공 당시에도 2025년 말 개관을 목표로 제시했다.

그러나 사업비가 318억~320억원 수준으로 늘어난 가운데 준공 일정도 2026년 3월에서 5월로 연기됐다.
2025년 8월부터 시공사와 건설사업관리단 사이에 공정 관리와 설계 변경 등을 둘러싼 갈등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갈등은 올해 들어 공사 중단으로 이어졌다.
지난 2월 공정률은 28%에 머물렀으며, 2월 9일부터 공사가 중단됐다.

시공사 측은 설계 변경과 공정 조정, 기성금 지급 문제 등을 제기했다.
반면 영천시는 시공사의 공사 이행 지연과 행정서류 미비 등을 문제로 지적하면서 양측의 주장이 엇갈렸다.

영천시는 이후 시공사와의 계약을 해지했으며, 사업 정상화를 위한 현장 확보와 법적 대응 문제까지 다루게 됐다.
당초 계획했던 개관 시기를 넘긴 데 이어 재착공을 위한 후속 절차도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영천시의회도 시립박물관 건립사업의 계약 분쟁과 후속 대책을 점검하고 있다.

김명희 영천시의원은 지난 10월 16일 제25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시공사 계약 해지 이후 현장 확보를 위한 법적 조치 진행 상황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가처분 신청 등 대응 절차와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관련 자료 제출도 요청했다.

현장 확보 문제는 후속 공사 추진과 직접 연결된다.
기존 시공사와의 계약이 종료됐더라도 현장을 확보하고 남은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야 새로운 시공계획을 실행할 수 있다.

법적 분쟁이 이어질 경우 공사대금 정산과 책임 범위도 검토 대상이 된다.
기존 시공분의 하자 여부와 공사 중단에 따른 비용 부담은 각각의 계약 내용과 관련 자료를 토대로 판단해야 한다.


영천시립박물관은 최초 개관 목표였던 2025년을 넘긴 데 이어 올해로 변경된 준공 일정마저 지키지 못했다.

공사 중단 이후 기존 시공분 조사와 계약 관련 법적 대응이 이어지면서 향후 일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새로운 준공 목표를 설정하려면 현장 확보와 기존 공사 정산, 남은 공사의 발주계획이 구체화돼야 한다.

사업비 관리도 함께 살펴야 한다.
당초 250억원에서 320억원 수준으로 확대된 사업에 추가 공사비까지 발생할 경우 재정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

기존 시공분에 보완공사가 필요하거나 후속 공사 계약금액이 달라질 경우 당초 계획과 비교한 추가 예산 검토도 필요하다.
공사 지연에 따른 비용과 계약 분쟁의 책임 범위 역시 향후 사업 정상화 과정에서 다뤄야 할 문제다.

시민들이 이용할 문화시설의 개관이 늦어지는 문제도 남아 있다.
상설전시와 교육·체험시설을 갖추기로 한 박물관이 제때 문을 열지 못하면서 당초 계획한 문화서비스 제공 일정도 차질을 빚었다.

영천시가 새롭게 체결한 하자조사 검토 용역은 공사 정상화를 위한 후속 절차 가운데 하나다.

앞으로 조사 결과와 현장 확보 진행 상황, 잔여 공사비 및 재착공 일정이 사업 정상화 여부를 판단할 기준이 된다.


박근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tkay8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