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청소년 9명 북송…정부 외교·정보력 한계 드러내

[글로벌이코노믹=온라인뉴스팀] 탈북 청소년 9명이 라오스와 중국을 거쳐 결국 강제북송된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외교부의 부실하고 안이한 대처가 책임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 체류하던 탈북 청소년 9명은 지난 9일 한국행을 위해 라오스로 넘어갔으나 당국의 불심검문에 적발돼 27일 강제 추방됐다.

이들 9명은 28일 북한 고려항공을 통해 평양으로 강제 북송됐으며 라오스 정부는 우리 측에 관련사실을 뒤늦게 통보했다.

북한은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기밀하고 신속한 대응으로 이들의 신병을 인계해 고려항공편으로 데려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지난 10일 탈북 고아들이 라오스 당국에 적발되자 신병인도를 요청하고 면담을 시도했지만 이들이 추방된 지난 27일까지 한 차례도 면담을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탈북 고아 9명의 라오스 입국을 도왔던 한국인 목사부부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안이한 대응에 대해 성토했다.

이 부부는 "주 라오스대사관에 이 사실을 미리 알렸음에도 라오스 당국에 억류돼 있는 탈북자들을 한 번도 면담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이들이 추방되는 것을 막지 못했다"고 전했다.

라오스 정부는 우리 정부에 '사건 초기부터 북한이 적극적으로 개입해 신병 인도를 요청해 거부하기 힘들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뒤늦게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중국과의 외교채널을 가동했으나 북송을 막지 못했고 북송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해 외교력이나 정보력의 한계를 드러냈다.
또 탈북고아의 강제 북송과 관련해 유엔난민기구(UNHCR)을 비롯 관련 기구에 문제를 제기하는 한편 북송된 9명의 안전 보장에 적극 역할을 해줄 것으로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탈북 고아들의 북송 과정에서 불거진 정부의 무능한 대응에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이들이 본인의 의사와는 달리 강제 북송되는 과정에서 라오스 주재 한국대사관과 우리 외교부가 부실하게 대처하고 무능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또 "이들이 모두 한국행을 원했고 강제 북송되는 과정에서 대사관 측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런 파국적 결과를 맞았다는 점에서 진상파악과 책임자 문책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30일 정례브리핑에서 "탈북민 관련사항은 정부가 공식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있다"며 "이번 건에 대해 외교부로서는 개선점을 도출해 보완책을 취해나갈 것"이라고 해명했다.

조 대변인은 이어 "해당국에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표명했고 앞으로의 방안을 협의한 바 있다"며 "나름의 노력을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