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치솟는 부동산 가격에 불법 건축물 난립

[글로벌이코노믹=정영옥기자] 중국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가격 억제정책에도 불구하고 치솟는 부동산 가격 때문에 불법 건축물들이 난무하고 있다. 최근 세계적으로 화제를 불러 일으킨 빌딩옥상의 기괴한 집이 대표적이다.

촘촘히 들어선 빌딩숲의 옥상에 개조된 미국식, 프랑스식, 스페인식의 별장형 건축물들은 전 세계 건물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기이한 풍경을 만들고 있다.

부동산이 황금을 호가하는 시대에 공중, 지면 또는 지하를 막론하고 불법건물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다. 옥상에 정자를 짓거나 사당도 만들고 있다. 붉은 기와, 노란색의 처마, 흰색 벽은 보는 이로 하여금 총 천연색의 화려한 인테리어처럼 보이기도 한다.

확장 공사는 지상뿐만 아니라 지하에서도 이뤄지고 있다. 면적을 늘리기 위해 지하실을 추가 건설하고, 이 과정에서 중력을 지탱하는 기둥까지 철거하면서 붕괴위험에 직면한 건물도 늘어나고 있다.
올해 3월부터 7월말까지 베이징에서 철거된 불법 건축물은 총 8226건, 523만3000㎡ 이며, 그 중 신축건물만 1287건, 41만1600㎡ 이다.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건물의 옥상에 건축한 불법 건축물의 가장 큰 우려사항은 안전 문제다. 건축을 위해 옥상의 피뢰침을 제거하여 낙뢰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며, 과도한 하중으로 인한 균열, 누수, 침하현상을 초래하여 건물의 수명을 줄일 수 있다.

화재나 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 탈출 장소로 사용하는 옥상은 주민의 공동 소유임에도 불고하고, 악덕 소유주들의 불법행위로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

불법건물은 행정공무원이 뇌물을 받고 묵인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이미 건설된 지 오래된 불법건축물은 단속하기도 어렵다. 중국 정부는 공공장소와 공공이익을 침해하고, 건물과 주민들이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건축물을 단속하기 위해 엄격한 법집행을 다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