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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잊힐 권리에 대한 재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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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잊힐 권리에 대한 재판 증가

입력2014-11-14 17:27

일본 법정은 최근 인터넷검색 사이트에 검색결과를 삭제하도록 요구하는 재판절차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발표했다. 유럽에서는 이미 인터넷 개인정보가 일정기간이 경과한후 지워지는 '잊힐 권리'가 정착되어 있다.

일본에서도 지난달 검색결과를 삭제하라는 가처분결정이 나왔지만, 정보를 순식간에 수집하는 검색사이트에 있어서 '과거의 사실' 삭제를 부과하는 것은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위협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개개인의 사생활침해에 대한 보호와 검색사이트의 표현의 자유 등에 대한 제약이 전면적으로 부딪치면서, 잊힐 권리의 범위는 뚜렷한 결말을 내리지 못한 상황이다. 향후 사법부 판단이 주목되고 있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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