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립대,3개 그룹으로 분류해 경쟁유도

일본은 국립대를 3가지 그룹으로 분류, 그룹 내 대학 간 경쟁을 유도하기로 했다.

문부과학성은 2016년도부터 전국의 86개 국립대학을 ‘세계 최고수준의 교육연구’ ‘특정분야의 세계적 교육연구’ ‘지역활성화 중핵’ 등 3가지 그룹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그룹 내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대학에 운영비 교부금을 증액 지원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대학의 규모에 따라 기계적으로 교부금을 할당했다. 대학의 특색을 명확히 한 다음 그룹 안에서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각 대학은 2015년 중에 3개 그룹 가운데 하나를 자체 판단으로 선택하게 되는데, 소속 그룹을 어디로 선택하느냐에 따라 대학 장래가 큰 영향을 받게될 전망이다.

이처럼 국립대를 3가지로 그룹으로 분류하게 된 배경은 주요 수입원인 운영비교부금(2104년도의 경우 1조1123억 엔)의 배분방법을 수정하기 위해서다. 경쟁의 원리를 도입할 경우 지방의 소규모 대학은 도시의 종합대학에 비해 불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감안, 3개 그룹별로 다른 평가방법을 도입하기로 했다.

구체적 평가방법은 문부과학성의 지식인회의에서 마련할 예정인데, 세계 최고수준의 교육연구 분야의 경우 논문인용수와 외국인 교수확보 등이 중요 지표로 활용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