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IT활용으로 개인간 송금 쉽게 법 정비 검토

[글로벌이코노믹 장민호 기자] 일본 금융청이 IT(정보기술)를 활용하여 송금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법 정비에 나섰다. 해외에서는 은행 계좌번호를 몰라도, 스마트폰에 상대방의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면 돈을 보낼 수 있는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다. 일본에서도 쉽고 편리한 결제를 보급시키고 싶다는 생각이다.

금융청이 상정하고 있는 것은, 트위터와 같은 IT 벤처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개인이 돈을 보내거나 받는 것이다. 지식인연구회는 지난 22일 "세계적인 이노베이션(혁신) 움직임에서 소외될 우려도 있다"는 표현을 담은 중간보고안을 정리했다. 이 연구회는 작년 가을부터 12차례 회의를 거듭하고 있는데, 곧 중간 정리를 하여 공표할 것이라고 한다.

위기감의 배경에는 앞서가는 구미의 모습이다. 전자 메일 주소와 블로그를 이용한 송금이 가능하여, 떨어져 사는 사람끼리 돈을 쉽게 주고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 금융청 간부는 "일본의 은행은 돈벌이가 안 되는 개인 서비스를 중시하지 않고, 낙후되어 있다"고 본다.

■ IT를 이용한 결제 방식 사례
- 휴대전화에 상대방의 전화 번호를 입력하고 송금

- 휴대전화로 신용 카드를 읽고, 개인간 송금

- 은행과 제휴한 사이트를 이용하여 무료로 송금

- 24시간 365일 즉시 송금 가능


다음 회부터는 실무 그룹으로서, 자금결제법 등 관련 법의 문제점을 조사해 나간다. 은행을 산하에 둔 지주회사가 IT기업을 인수하기 쉽도록 은행법 개정을 검토하는 다른 실무 그룹도 5월에 만든다. 일련의 관련 법안은 내년 정기 국회에 제안하는 방향으로 진행한다.

다만, "인터넷에 익숙한 젊은 층의 인구가 일본에서는 증가하지 않는다. 은행은 앞으로도 중고년층을 위한 서비스에 주력할 것"(증권계 컨설턴트)이라는 견해도 있다. 법 정비가 진행되어도 구미와 같이 IT를 활용한 결제가 보급될 것인지의 여부는 불투명하다.
장민호 기자 jwp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