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의 2030년 전원 구성안, '원전회귀' 선명해져

[글로벌이코노믹 장민호 기자] 일본 경제산업성의 지식인위원회는 28일 에너지 정책의 근간이 되는 2030년의 총발전량에서 차지하는 전원별 구성 비율에 대해서, 원전을 ‘20~22%’, 수력을 포함한 재생가능에너지를 ‘22~24%’로 하는 정부안을 개략적으로 인정했다.

최대의 초점이었던 원전은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났던 2010년도의 28.6%에서 낮추기는 하지만, 20%대를 확보한다는 것이다.

이는 원전을 신증설하든가, 원전의 40년 운전기간 원칙을 연장하지 않으면 실현할 수 없는 수준이다. 이로써 경제 성장을 우선하기 위해, 앞으로도 원전을 일정 정도 활용한다는 아베 정권의 원전 회귀 노선이 선명해졌다.

일본 정부안은 2030년의 총발전량을 2013년도보다 10% 많은 1조650억kW/h로 상정하고, 원전 비율을 2010년도 실적(자가 발전 포함)의 26.4%보다 4∼6%p 낮추는 한편, 재생 에너지는 2배 이상으로 한다는 것이다.
재생 에너지의 내역은 △수력 8.8∼9.2% △태양광 7% △풍력 1.7% △바이오 매스 3.7~4.6% △지열 1~1.1%다.

또한 전기 요금 억제를 위해 운전(연료) 비용이 저렴하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정 규모의 발전을 하는 원전과 석탄화력 등의 ‘베이스 로드 전원’을 2012년도 실적(38%)을 상회하는 56% 정도 확보한다. 화력 발전, 원자력 발전의 연료 비용과 재생 에너지 고정가격 매입 제도에 드는 비용의 합계를 2013년의 9.7조 엔보다 인하한다는 방침도 제시했다.

일본 정부는 재생에너지의 비율을 원전보다 높임으로써, 탈원전을 요구하는 여론의 이해를 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비율이 22%로 같은 수준이 될 여지도 있어, 비판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이 정부안은 여당내 협의와 국민의 의견 수렴을 거쳐 5월 하순에 정식 결정된다.
장민호 기자 jwp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