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호주산 냉장 쇠고기 수입, 세이프 가드 발동 수준 초과

[글로벌이코노믹 장민호 기자] 일본 농림수산성은 30일 호주와의 경제동반자협정(EPA)이 적용된 작년도의 냉장 쇠고기 수입량이 긴급 수입 제한(세이프 가드) 발동 수준을 초과했다고 발표했다.

일·호 EPA가 발효된 1월 15일부터 3월 말까지, EPA가 적용된 호주산 냉장 쇠고기 수입량은 2만4706톤으로, 발동 수준(2만1667톤)을 3039톤 초과했다. EPA의 규정에 따라 2~3월 말에 발동 수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관세율은 되돌리지 않고, 다음 연도의 4월 수입량에 초과분이 더해진다.

일·호 EPA에는 4월부터 호주산 쇠고기의 총수입량이 발동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한 달의 2달 후부터 연도 말까지 관세율을 EPA 발효 이전의 38.5%로 되돌려 세이프 가드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2월~3월 말에 발동 수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분을 다음 년도 4월의 수입량에 산입한다는 규정이 있다.
장민호 기자 jwp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