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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주간 SPA는 12일(현지 시각) "일본 금융기관들이 국제조약에서 금지한 집속탄에 지난 4년간 약 2200억엔(2조2110억원)을 투자하거나 융자를 해주었다"고 폭로했다.
집속탄(集束彈)으로 불리는 클러스터 폭탄은 한 발이 발사되면 목표지역 상공에서 몸체가 분리되어 내장된 950여개의 자탄(子彈)이 흩뿌려지면서 인명을 살상하게 된다. 특히 공중에서 모탄(母彈)이 터진 후 자탄(子彈) 10~30%가 지뢰처럼 지상에서 비전투원인 민간인에게 심한 인명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국제 사회에서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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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공격에 사용했으며, 최근에는 시리아 내전에서 사용되기도 했다.
시민단체(NGO) PAX의 마이크 베네슈는 '클러스터 폭탄제조 투융자 보고서'를 통해 "클러스터 폭탄 피해자의 94%는 민간인이며, 그중 40%가 아이"라면서 "자금을 투자하지 않으면 기업도 클러스터 폭탄을 제조할 수 없기 때문에 금융 기관은 투‧융자를 중지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PAX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116개의 금융기관이 클러스터 폭탄 제조기업에 2013년부터 현재까지 약 310억달러(3조5000억원)를 투자했다. 클러스터 폭탄 금지협약의 당사국인 일본의 금융기관 투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미쓰비시UFJ는 클러스터 폭탄 제조기업에 빌려준 대출금으로는 3위를 차지했다.
일본은행들의 모임인 사단법인 전국은행협회는 2010년에 "클러스터 폭탄 제조에 투‧융자 하지 않는다"고 합의했다. 미쓰비시UFJ도 웹 사이트에 이 같은 내용을 밝히고 있으나 실제로는 PAX보고서의 '불명예 목록'에 매년 등장하고 있다.
또다른 일본 기업 미쓰이 스미토모도 마찬가지다. 클러스터 폭탄 제조기업에 원칙적으로 자금을 빌려주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의 금융기관들은 클러스터 폭탄 제조에 직접 투‧융자는 하지 않지만 클러스터 폭탄을 제조하는 기업에 간접 투자하고 있다고 PAX는 지적했다.
한편 현재 10개국에서 클러스터 폭탄 제조기업에 투‧융자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노정용 기자 noja@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