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협상 결렬 위기 , 관세폭탄 놓고 미국-중국 정면 대결… 트럼프 시진핑 정상회담 무산?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 김대호 소장/ 경제학 박사] 미중 무역협상이 결렬 위기를 맞고 있다.

관세폭탄 놓고 미국-중국이 정면 대결을 하는 모습이다.

이에따라 뉴욕증시 다우지수 원달러환율 코스피 코스닥도 고비를 맞고 있다.

한쪽에서는 무역전쟁을 끝내는 대타협을 모색하고 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전쟁 상황을 대비한 전략과 전술을 세우고 있는 미묘한 상황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2018년 12월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만나 정상회담을 갖고 무역전쟁을 일단 휴전하고 협상을 통해 합의안을 마련해 보기로 했다.

당시 두 정상이 합의한 협상 기간은 90일이다. 그 90일간의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모든 무역 전쟁도 중단했다. 그 마감일이 3월 1일 이었다. 미중 두 나라는 협상시한이었던 3월1일까지도 합의를 도출해내지 못했다. 부에노스아이레스 정상회담의 결정대로하면 미중 양국은 다시 무역전쟁으로 돌아갔어야 했다.

미국과 중국은 그러나 이 시한에 구애받지 않고 계속 협상을 벌이고 있다. 90일 동안의 만남을 통해 서로 대타협의 가능성을 보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로 두 나라 협상대표들은 그동안 무역전쟁을 몰고 온 많은 현안들에 대해 함께 풀어가기로 상당부분 합의를 한 상태이다. 미국 워싱턴과 중국 베이징의 많은 외교소식통들은 미중 무역협상 타결의 9부 능선은 넘은 것으로 보고 있다.

곧 타결될 것 같은 미중 무역협상은 그러나 아직도 완전히 타결되지 못하고 있다. 대타협의 마침표를 찍으려고 했던 트럼프 시진핑 정상회담도 무기 연기된 상태이다.

잘 나가던 협상이 막판에 교착상태로 빠지게 된 핵심적인 원인은 합의 타협안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상호 신뢰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에 대한 미국의 의심이 크다. 미국이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 지금 당장은 중국이 수용할 것 같은 자세를 보이고 있지만 막상 합의를 하고 난 이후에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합의내용 실천을 담보하기 방안으로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관세폭탄의 현행 유지이다. 무역전쟁 과정에서 부과한 25% 또는 10%의 보복관세를 일단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중국의 약속 이행 여부에 단계적으로 철폐토록 하자는 것이다 .

미국이 중국에 요구하고 있는 두 번째 약속이행 담보수단은 백스톱 조항이다. 미국이 말하는 백스톱이란 관세폭탄을 일단 풀어주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다시 관세폭탄을 부과할 수 있도록 명문화 하자는 것이다. 바로 이 두 가지 요구에 대해 중국이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미중 무역협상은 교착상태로 빠졌다.

미국과 중국은 28일부터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는다. 미국 측에서 로버트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 중국 측에서 류허 부총리가 대표로 나서 담판을 벌인다. 두 대표는 4월 초에 또 미국 워싱턴에서 만난다. 관세폭탄 당분간 유지와 백스톱에 대한 이견을 어떻게 조정하느냐가 미중무역협상이 대타협을 이루느냐 아니면 결렬되느냐를 가르는 최대의 쟁점이다.

미국은 2018년 7월부터 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25% 관세를, 9월부터는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10%의 고율 관세 부과를 시작했다. 중국도 이에 맞서 총 1천100억 달러 어치의 미국 제품에 5∼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했다.

무역전쟁을 계속하면 두 나라 모두에게 피해가 될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경기둔화에 직면한 시진핑의 중국은 물론이고 미국으로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캠페인용으로 미·중 무역합의가 시급한 상황이다.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도 타협을 갈망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타협을 원하면서도 관세폭탄 유지와 백스톱 카드를 내 거는 이유는 소득 없는 성급한 봉합을 경계하는 미국 내 여론을 의식한 때문으로 보인다. 실행을 담보할 구체적인 수단 없이 합의했다가 나중에 중국이 이를 지키지 않으면 미국 내에서 트럼프 외교능력에 대한 회의론이 확산될 것이고 결국 대선에 악재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반면 시진핑 입장에서는 관세폭탄 해제도 없는 타협안에 서명했을 때 중국 인민들 사이에서 미국 압력에 굴복했다는 이미지를 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변수이다.

시진핑 트럼프 두 지도자가 난마처럼 얽힌 체면과 실리의 방정식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김대호 소장 / 경제학 박사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