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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7일 미국 국방부가 지난 1일 발표한 ‘인도·태평양전략보고서’에서 “싱가포르, 대만, 뉴질랜드, 몽골 등 모든 4개 ‘국가’는 전 세계에서 미국이 수행하는 임무에 기여하고, 자유롭고 공개된 국제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대만에 대한 중국의 계속된 압박 캠페인을 감안할 때 우리(미국과 대만)의 파트너십은 필수적”이라며 “국방부는 대만이 충분한 자기방어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국방 물자와 서비스를 전폭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폐기하는 수순에 접어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미국 정부는 1979년 중국과 수교하면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하고 대만과 단교했으며, 이는 지난 40년 동안 대중국 외교의 근간을 이뤄왔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후 대만과 교류를 강화하고 무기 판매를 확대하는 등 달라진 기조를 보였으며, 이번에 국방부 문서에서 대만을 ‘국가’로 언급함으로써 ‘하나의 중국’ 원칙마저 뒤흔드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미국 관료가 실수로 대만을 국가로 언급한 적은 있었지만, 이번처럼 미리 준비된 문서에서 대만을 국가로 언급한 적은 없었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