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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소리방송(VOA)은 19일 전문가들이 북한의 대외 교역 부진으로 외화난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한다면서 외부로 드러나는 북한 경제 상황은 매우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국제무역센터(ITC)에 따르면, 올해 10월 북한의 최대 무역국인 중국으로의 수출액은 1646만 달러. 대중 수입액은 2억7092만 달러로 북한의 대중 무역수지(수출입차)는 2억5446만 달러의 적자를 나타냈다. 이는 사상 최고치다.
올들어 10월까지 누적 적자는 19억251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런 속도라면 역대 최고인 지난해 기록을 뛰어넘을 것으로 보인다. 다른 나라들과의 교역 실적도 매우 저조했다. 동남아시아 나라 등과의 교역이 끊기면서 과거 북한의 주요 10개 교역국에 대한 수출도 올해에만 90% 이상 줄었다.
많은 전문가들은 올해도 북한의 외화난이 가중돼 심상치 않은 상황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한다.
문제는 외부로 드러나는 북한 경제 상황이 이런 전망과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환율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고, 유류 가격도 크게 올랐다는 신호가 없으며 일반 주민들이 식량난을 겪고 있는 조짐도 나타나지 않았고, 소비재 품목의 수입이 예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VOA는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중국' 등 외부요인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VOA는 전했다.
한미경제연구소(KEI)의 트로이 스탠거론 선임국장은 17일 VOA에 "외부에서 포착하거나 다루지 못한 북한의 새로운 수입원과 제2의 해결책이 있는 게 분명해 보인다"면서 "2억 5000만 달러에서 10억 달러로까지도 추정되는 중국인 관광 사업과 북한의 해외 노동자 수입, 북한의 불법 무역 등이 북한의 외화 부족분을 메우고 있는 수단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도 같은 의견이었다. 뱁슨 전 고문은 "관광객을 통한 외화벌이가 제재 대상이 아닌 만큼 북한의 큰 수입으로 자리잡으면서 어느 정도 외화 부족분을 채우고 있고, 또 북중 국경지대에는 여전히 중국 상품으로 둔갑한 북한제 물건들이 있을 것"이라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에 제재 완화를 제안한 사실을 거론하며 "이들 나라들이 자국 내 북한 노동자를 돌려보낼 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스테판 해거드 캘리포니아 주립 샌디에이고 북한이 대학 교수는 "특정 국가나 기관 등으로부터 재정을 조달하고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해거드 교수는 "외부 자금 유입이나 중국으로부터의 원조, 중국 기업 등의 지원이 있다면 상황은 그렇게 나쁘지 않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북한 경제가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는 데 동의했다. 헤리티지재단의 앤서니 김 연구원은 "북한에 대한 끈질긴 제재는 북한이 절실하게 원하는 경제 성장에 대한 '지연 요소'였다"면서 "제재가 지속되는 한 북한 경제가 온전하게 돌아갈 가능성은 적다"고 전망했다.
해거드 교수는 북한이 제재 해제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현 상황에 주목하면서, 이를 북한 경제 전망이 어두울 수 있는 일종의 신호로 해석했다.
스탠거론 선임국장도 시간이 흐를수록 북한 경제에 가해지는 압박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그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을 감행하는 등의 상황이 올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자동으로 유류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조항이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현 상황에선 북한 경제에 가해질 부담 요소가 많다고 말했다.
박희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cklondon@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