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슈 24] 북한 굶주림과 상관학대로 병역기피 만연…여군들에는 성상납까지 강요

북한에서 병역기피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다고 미국 정부계 라디오 프리 아시아(RFA)가 전했다. 종래 고액의 뇌물을 필요로 하는 병역기피는 권력이 있는 당이나 행정기관의 간부, 재력이 있는 돈 주(신흥 부유층)등이 주역이었다. 그런데 최근에는 서민들 사이에서도 어떻게든 자식을 군대에 보내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고 한다.

양강도에 사는 한 소식통은 RFA에 대해 “최근 젊은이들 사이에서 병역을 기피하는 경향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자신이 다니는 학교나 병원, 군사동원부 간부에게 고액뇌물을 주며 병역명단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증언하고 있다.

그는 “군사동원부 간부에게 중국 위안화로 5만 위안(약 830만 원) 가량 내면 처음부터 병역리스트에 실리지 않는다. 병역시기가 가까운 자녀를 둔 부모들은 그 전년부터 관계기관의 간부를 찾아다니고, 뇌물을 쥐어주고 병역에서 제외 받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덧붙였다.
예전 같으면 부모들도 자식이 군대에 가는 것 자체는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조건이 열악한 부대에 배속되지 않도록 뇌물을 나눠주는 것이 고작이었다. 그런데 최근에는, 아이를 ‘절대로 군대에 보내지 않을 것’이라는 의식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

그러면 왜 북한부모들은 자식을 군대에 보내지 않으려고 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 RFA는 언급하지 않고 있지만 추측하기는 쉽다. 우선 북한군대 내에서는 식량부족으로 인한 굶주림과 상관들의 학대가 횡행하고 있다. 특히 여군들은 상관으로부터 ‘마다라스’ 등으로 불리는 성상납을 강요받는 경우가 많다. 그런 현실을 아는 부모들이 자식을 군대에 가까이 보내지 않으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남자 10년, 여성 7년이라는 세계에 유례없는 긴 병역기간이 있다. 옛날 같으면 병역을 거쳐 조선노동당에 입당하면 제대 후에도 나름의 사회적 지위를 쌓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 북한은 어쨌든 돈벌이로 이어지는 능력을 갖추지 못하면 살아남기 어려워지고 있다. 그러한 능력을 갖추는데 있어서 장기간에 걸친 병역은 완전한 ‘시간낭비’로 간주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북한의 경제는 병사들을 ‘무상건설(혹은 농업) 노동자’로서 혹사하는 것으로 성립되는 부분이 있다. 병역기피 확산은 체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것으로 머지않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강경단속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경수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ggs0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