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Biz 24] 페이스북 '최고법원' 콘텐츠 감독위 20명 발족...회사· CEO 결정도 번복 가능

페이스북이 새로운 콘텐츠 감독위원회의 초대 20명 위원을 발족했으며 위원 중에는 전직 총리, 노벨 평화상 수상자, 법률 전문가와 권리 옹호자들이 포함됐다고 로이터통신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페이스북의 최고법원으로 불리는 감독위원회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 개별 콘텐츠의 허용 여부를 놓고 회사와 마크 저커버그 CEO의 결정을 뒤집을 수도 있다. 위원회는 콘텐츠 가운데 혐오 발언이나 괴롭힘 등 문제가 있는 콘텐츠, 국민의 안전을 포함한 도전적인 내용의 콘텐츠 등에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페이스북은 위원회 위원들이 27개국에 걸쳐 있으며 최소 29개 국어를 구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원의 4분의 1, 공동의장 4명 중 2명은 미국 출신이다.

위원회의 공동의장은 미국 연방 순회재판관 출신으로 종교자유 전문가인 마이클 맥코넬, 헌법전문가인 자말 그린, 콜롬비아 변호사 카탈리나 보테로 마리노, 전 덴마크 총리 헬레 토닝-슈미트 등 4명이다.

초대 위원으로는 안드라스 사조 전 유럽인권재판소 판사, 줄리 오보노 인터넷 산스 프론티어스 이사, 예멘 활동가 겸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타와쿨 카르만, 파키스탄 디지털권리 옹호자 나아아트 다드 등이 포함됐다.

닉 클레그 페이스북 글로벌 담당자는 위원회의 구성도 중요하지만 활동이 진행됨에 따라 신뢰도 역시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위원회가 즉시 업무를 시작할 것이며 이번 여름에 안건을 심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페이스북이 최소 6년간 1억3000만달러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약속했으며 위원회 회원은 40명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위원회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안건에 대해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리게 된다.

페이스북은 또 광고나 회사 차원의 중요한 결정을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위원회는 심의 결정에 따라 페이스북에 정책 권고를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콘텐츠가 삭제된 사례에 초점을 맞출 예정인데 페이스북은 수천 건 중 극히 일부만이 위원회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예외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페이스북이 30일 간의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결정은 9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위원회 멤버 겸 인터넷 거버넌스 연구원인 니콜라스 수저는 "페이스북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페이스북이 인권을 존중해 정책과 과정을 개선하도록 압력을 가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부 인터넷 거버넌스 전문가들은 "위원회의 초기 위원들을 볼 때 다양하고 인상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얀마 기술 중심 시민사회단체 판디야르의 제스 칼리베 피터슨 CEO는 페이스북의 보편적인 커뮤니티 표준에 비해 이사회가 절제된 이슈에 좀 더 깊이 적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유엔의 데이비드 케이 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은 위원회가 사건을 심리하기 시작하면 그 위원회의 역할과 필요성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조민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sch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