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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중국, 일본을 포함, 15개국이 참여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15일 최종 서명됨에 따라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이 출범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시장 다변화를 통해 '경제영토'가 넓어지고, 아세안과 협력 강화로 신남방정책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아세안 10개국과 우리나라·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RCEP 15개국 인구는 22억6000만 명으로 세계의 30%에 달하며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26조3000억 달러, 무역 규모는 5조4000억 달러로 세계의 3분의 1가량을 차지한다.
RCEP에서 아세안 10개국은 우리에게 상품 시장을 추가 개방했다.
2007년 발효된 한·아세안 FTA 관세 철폐율(79.1∼89.4%)보다 품목별 관세를 추가로 없애 관세 철폐율을 국가별로 91.9∼94.5%까지 높였다.
자동차·부품, 철강 등 우리나라의 핵심 품목뿐 아니라 섬유, 기계 부품 등 중소기업 품목, 의료위생용품 등 포스트 코로나 유망 품목도 추가 시장 개방을 확보했다.
게임·영화 등 서비스 시장도 개방해 아세안 국가와 교류·협력은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RCEP는 역내 국가 간 통일된 원산지 기준을 적용해 양자 FTA 체결 때 발생하는 이른바 '스파게티 볼' 효과를 최소화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스파게티 볼 효과는 접시 안에서 얽히고설킨 스파게티 가닥처럼 나라마다 다른 원산지 규정과 통관 절차 등으로 기업이 FTA 혜택을 받기 어렵게 된다는 의미다.
지적권 챕터도 개선, 한류 콘텐츠가 확산 중인 RCEP 역내에서 우리 지재권 보호할 수 있는 기반도 만들었다.
RCEP는 우리나라가 일본과 처음으로 FTA를 체결하는 효과가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 중국, 일본, 독일, 인도 등 세계 5위 경제 대국과 모두 FTA를 체결하게 된다.
브라질을 제외하면 10위 경제 대국과도 모두 FTA를 보유하게 된다.
그러나 정부는 일본에 대한 우리 산업의 민감성을 고려해 자동차, 기계 등 민감 품목은 양허대상에서 제외했다.
개방하더라도 10∼20년 장기적으로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정부는 서명 이후 국회 비준 동의 등 국내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아세안 10개국 중 6개국, 비아세안 5개국 중 3개국이 국내 비준 뒤 사무국에 비준서를 기탁하면 60일 뒤 발효된다.
정부는 빠르면 내년 상반기에 RCEP가 발효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