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 경기부양안은 지난달 하원을 통과한 뒤 지난 6일 상원에서 수정을 거쳐 통과돼 9일 하원에서 다시 상원 수정안이 통과되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으로 이어졌다.
상원에서는 최저임금을 시간당 7.5 달러에서 15 달러로 2배 인상하는 방안을 삭제했고, 1인당 1400 달러를 지급하는 일시금 지급 기준도 강화했다.
또 연방정부의 실업보조수당 지급도 하원에서 통과됐던 주당 400 달러에서 100 달러를 감액하되 기간은 1주일 연장했다.
이날 서명으로 바이든은 취임 뒤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경기부양안을 마무리짓게 됐다.
미 성인에게 지급되는 1400 달러 수표는 이르면 이번주말 개인 통장에 입금될 전망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구호법으로 이름이 지어진 만큼 경기부양안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예산도 많이 배정해 놓고 있다.
백신 구매에 약 200 억달러를 배정했고, 코로나19로 실직하거나 수입이 끊겨 어려운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서도 250억 달러가 책정됐다. 저소득층의 주택 임대료, 전기·가스·수도 등 유틸리티 비용이 지원된다.
당초 지난달 하원 통과 당시 하원 공화당 의원들 일부가 찬성표를 던졌던 것과 달리 9일 하원 가결에서는 단 한 명도 찬성하지 않을 정도로 공화당의 반대 의지가 강화됐지만 민주당은 법안을 밀어붙였다.
전문가들의 전망도 엇갈린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 재닛 옐런 재무장관 등 정책 담당자들은 미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일부의 회복일 뿐 소수인종 취업 등을 비롯해 경제 곳곳에 햇살이 비추려면 대규모 추가 부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를 환영했다.
그러나 채권시장에서는 대규모 추가 부양이 이미 회복세에 들어선 미 경제를 과열로 이끌어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을 부추기고, 이때문에 2023년까지 금리인상을 참고 기다리겠다고 했던 연준이 이른 시기에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을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이로 인해 1조9000억 달러 경기부양안이 본격 논의되기 시작한 뒤 미 10년만기 국채 수익률이 1.6%를 돌파하며 1년여만에 최고치로 올라서는 등 채권시장이 불안해졌고, 기술주를 비롯한 주식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쳤다.
헤지펀드 매니저 출신인 CNBC의 주식 전문 기자 론 인사나는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의 1조9000억 달러 경기부양안은 '부의 불평등 역전'을 위한 시도라면서 결국에는 주식시장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이라고 환영했다.
인사나는 이날 칼럼에서 이번 경기부양안은 그 규모뿐만 아니라 부양안이 도움을 가장 필요로 하는 가계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코로나19 경기침체 속에서 장기 실업자가 된 이들, 저소득층 가계 등에 지원이 집중돼 코로나19 이후 심화한 '부의 불평등'을 역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제와 주식시장이 성장하려면 무엇보다 경제의 중간 허리인 중산층이 튼튼해야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번 경기부양책에 이어 바이든이 검토하고 있는 대규모 인프라 투자 방안까지 성사되고 나면 미국은 인프라 재건을 통해 메인스트리트, 월스트리트 모두 승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인사나는 강조했다.
김미혜 글로벌이코노믹 해외통신원 LONGVIEW@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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