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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5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끝낼 것인가, 연장할 것인가.
이 문제를 결정하는 미 의회의 움직임에 미국 경제계는 물론 전세계가 촉각을 세우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EB-5 투자이민 프로그램은 미국이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대가로 다양한 형태로 많은 이익을 챙길 수 있게 한 대표적인 제도에 속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투자자를 비롯해 미국 이민을 꿈꾸는 재력이 있는 외국인들에게도 이 프로그램은 매력적인 이민 수단으로서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WSJ에 따르면 관련법률에 따라 이 프로그램의 운영기간이 이달말 끝나도록 돼 있으나 미 의회는 아직 프로그램 연장 여부에 대해 확실한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있어 미국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B-5 투자이민 프로그램
EB-5 투자이민 프로그램이란 90만달러(약 10억원)를 미국에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미국 영주권을 제공하는 미국 이민제도의 일종이다. 지난 2019년까지는 투자조건이 50만달러(약 5억원)였으나 이 프로그램의 인기가 크게 높아지면서 90만달러로 상향조정됐다.
EB-5 신청자들이 내는 이민투자금을 미국 기업들에 배분하는 규정의 적용시한이 이달말로 끝날 예정인데 이 규정이 이 프로그램의 핵심이어서 적용시한을 연장하는 방향으로 미 의회가 손보지 않으면 이 프로그램도 사실상 없어지는 결과가 된다.
WSJ에 따르면 미국이 지난 30년 가까이 EB-5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이를 통해 조달한 투자금은 400억달러(약 45조원)가 넘는 엄청난 규모. 이 이민용 투자금이 아니었다면 미국 뉴욕의 허드슨야드 재개발 사업처럼 굵직한 재개발 프로젝트는 애초부터 추진조차 불가능했다는게 WSJ의 지적이다.
이 프로그램이 잠시라도 중단된다면 이 프로그램을 통한 투자금이 주로 투입되는 부동산 재개발 사업이 특히 된서리를 맞을 것으로 WSJ는 예상했다. 미국 스스로가 EB-5 프로그램의 연장 여부에 더 초조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EB-5 투자이민 프로그램
WSJ에 따르면 미 의회가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EB-5 투자이민 프로그램에 대한 감독과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정치인들과 그 반대로 감독과 규제를 늦춰야 한다는 정치인들이 맞서고 있기 때문.
한편에서는 이민투자와 관련한 사기범죄를 최소화하고 이민투자금을 농촌지역의 개발사업에 집중하기 위해 규제 강화를 외치고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대도시의 부동산 재개발 사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리는 방향으로 프로그램의 문턱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합의점이 쉽게 도출되지 않고 있다는 것.
현재 미 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안은 크게 두축이다. 척 그래슬리 공화당 상원의원과 패트릭 레이히 민주당 상원의원이 발의한 개정안과 민주당 소속으로 뉴욕이 지역구인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가 제출한 개정안이 그것.
그래슬리-레이히 개정안은 현행 제도가 사기에 악용될 위험에 노출돼 있고, 주로 대도시 지역의 개발사업에 쓰이고 있는 것은 잘못이라며 EB-5 이민투자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좀더 엄격하게 하는 조건으로 프로그램을 연장하자는 취지다. 이런 조건이 아니라면 차라리 폐지하자는게 두 의원의 주장이다.
반면, 대도시 위주 부동산 재개발 사업에 무게를 두고 있는 슈머 원내대표의 개정안은 개발업체들의 투자금 조달이 더 용이하도록 프로그램을 개선해야 한다는 쪽이다. 슈머 원내대표를 지지하는 측은 EB-5를 통한 투자 조건을 90만달러로 상향조정한 이후 투자금 유치가 급감하면서 프로그램의 도입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혜영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