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가 원유 비축량 첫 활용 검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고유가에 대응해 일본의 국가 원유 비축량에서 원유 방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이는 전례 없는 이례적인 조치라고 닛케이아시아가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기시다 총리는 마쓰야마 시를 방문한 자리에서 "일본, 미국, 기타 파트너국이 고유가에 공동 대응할 수 있는 법적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은 과거 정유사들에게 공급 위험에 대응해 비축된 원유를 방출하라고 말했지만 국가 원유 비축량을 활용한 적은 없다.

미국에서는 고유가로 인해 운전자들이 휘발유 값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의 전략적 원유 비축량을 활용해야 한다는 요구에 직면해 있다.

9월 말 현재, 일본의 총 원유 비축량은 국내 수요의 약 240일에 상당한다. 국가 비축량은 145일치로 하며, 석유회사들은 90일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비축량을 보유해야 한다. 일본은 또한 산유국과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는 매장에서 6일분을 사용할 수 있다.
가장 최근의 민간 부문 비축량 방출은 리비아 사태에 대응한 것으로 이는 지난 2011년 6월에 이루어졌다.

일본의 석유 비축법은 공급 차질 우려가 있거나 재해 발생 시 석유를 방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비축량은 고유가 완화를 위한 대응수단으로 구상되지 않았다.

석유에 대한 국내 수요가 줄면 필요한 비축량도 감소해 잉여가 발생한다. 기시다 정부는 이 같은 잉여 원유 방출을 검토할 예정이다.

일본이 국가 비축량과 공동 비축량의 절반을 합산해 국제에너지기구가 지정한 의무수입 90일분을 유지하는 한 활용할 수 있다. 이것은 정부가 법적인 장애에 부딪히지 않고 적시에 방출할 수 있게 해준다.

석유 판매 수익을 휘발유 보조금 지급에 사용하자는 제안도 있다. 지불은 휘발유 가격 상한에 동의하는 정유사들에게 갈 것이다.

미국은 또한 중국, 한국, 인도에게 그들의 국가 비축량에서 석유를 방출할 것을 요구했다고 관계자들이 말했다. 이번 공동행동 추진으로 미국이 얼마나 지원을 받을지는 미지수다.

일본이 과거 정유사 비축유에서 석유를 방출한 것은 회원국들이 공급 위험에 대응해야 한다는 IEA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IEA는 비축유가 에너지 가격을 통제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것을 지지하지 않는다.

산업 관측통들은 국가 비축유에서 잉여 원유가 방출되면 석유 공급이 제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말한다. 2011년 6월 미국의 원유 선물가격은 조정 발표 직후 배럴당 95달러 안팎에서 91달러 안팎으로 하락했으나 약 1주일 만에 반등했다. 미국 서부텍사스산 중질유(WTI)는 19일 6주 만에 최저치인 배럴당 75달러에 장을 마감했다.


조민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sch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