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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미 정부의 '바이 아메리칸' 정책, 미중 무역 분쟁, 주요국의 반이민 정책 등도 물가 압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의 여파로 미국을 비롯한 세계 주요 국가들이 최근 몇 년 간 반세계화 조처를 노골적으로 강화하고 있고, 이런 움직임이 글로벌 경제의 핵심 화두로 등장한 인플레이션 사태를 더 악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최근 단기 인플레이션의 핵심 요인으로 공급망 붕괴, 노동 인력 부족, 각국 정부의 재정 수단을 동원한 경기 부양책 등이 꼽혔으나 ‘반세계화’ 또는 ‘탈세계화’가 장기적인 인플레이션 압박 요인이 될 것이라고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WSJ)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자유무역의 확대를 추구하는 세계화는 각국의 물가 안정에 크게 이바지해왔다. 무역 장벽이 무너지고, 국내 기업 제품이 외국의 값싼 수입품과 경쟁해야 했으며 기술과 무역 자유화로 기업은 값싼 노동력이 있는 해외 공장에서 물건을 생산해 제품 원가를 낮출 수 있었다. 미국 등 일부 국가는 또한 값싼 외국인 노동 인력 유치를 위해 이민과 취업 문호를 활짝 열어 자국 기업이 임금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 정부가 추구했던 ‘미국 우선주의’ 등에서 상징적으로 드러났듯이 세계화의 흐름을 역행하는 움직임이 뚜렷해졌다. 미국과 중국은 고율의 관세 폭탄을 서로 투하하는 무역 전쟁을 서슴지 않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이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했으나 미국 우선주의 정책 기조는 변하지 않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바이 아메리칸’ 정책을 대폭 강화하면서 미국 산업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이런 와중에 코로나19가 지구촌을 강타하기 시작했고, 세계 각국이 자국의 국경을 일시적으로 폐쇄하는 등 극도로 움츠러들었다. 이는 그 전부터 나타난 반세계화 흐름을 촉진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WSJ이 지적했다. 앞으로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공급망 붕괴 사태 등이 해결될 수 있으나 외국산 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보호주의 무역 정책이나 ‘바이 아메리칸’과 같은 자국산 우선 정부 조달 정책 등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이민자의 유입을 막는 반이민 정책 기조에도 커다란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이 신문은 분석했다.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 회복) 시대에 표면화하는 반세계화 움직임은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WSJ이 지적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지난 7월 28일 미국산 제품 구매를 늘리는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 정책을 대폭 강화하는 조처를 발표했다. 바이 아메리칸은 연간 6000억 달러가 넘는 연방정부의 제품 및 서비스 조달 시장에서 미국산 비중을 확대하려는 정책이다. 이는 트럼프 전 정부가 취한 ‘아메리카 퍼스트’를 대체하는 바이든표 보호주의 통상 정책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최근 중국 포위 전략의 하나로 반도체 등 핵심 소재의 미국 내 생산 비중 확대 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트럼프에 이은 바이든 정부의 보호 무역주의 정책으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0.5% 포인트 오르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문가들의 분석을 인용해 WSJ이 보도했다. 바이든 정부가 이민 문호 개방을 늦추고 있고, 베이비 붐 세대는 은퇴를 서두르고 있어 미국의 노동 인력 부족 현상이 심화하고. 이것이 물가를 압박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