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미·중 1단계 무역 합의 이번달 종료…향후 양국 통상마찰 '시계제로'

미국과 중국이 체결한 1단계 무역 합의가 2년간의 유효 기간을 거쳐 이번 달 말에 종료된다. 미·중 양국은 지난 2020년 1월 이 합의에 이르렀고, 중국은 당시에 양국 간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미국산 제품과 서비스 수입 규모를 2000억 달러가량 늘리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협정 종료 시점을 앞둔 현재까지 중국의 합의 이행률은 59%에 그쳤다고 로이터통신 등 외신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미국의 대중 수입이 크게 늘었으나 중국의 대미 수입이 감소해 미·중 1단계 합의에도 불구 양국 간 무역 불균형이 더 심화했다고 외신은 전했다.

올해 미국의 대중 무역 적자 규모는 358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역대 최고치이다. 미국의 대중 무역 적자 폭은 매년 신기록 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임 대통령 정부가 중국과 1단계 무역 합의를 했을 때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의 합의 이행에 불신감을 표시했다. 중국은 코로나19 확산 등을 이유로 이 합의 이행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중국은 코로나19로 국내 소비 수요가 급감한 것이 합의를 지키지 못한 이유라고 설명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정부는 트럼프 정부가 2018년 초부터 중국산 상품에 부과하기 시작한 25% 등의 고율 관세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다만, 바이든 정부는 고율 관세로 인한 미국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관세 적용 예외 제도를 확대했다. 중국의 1단계 무역 합의 이행이 부진하고, 미·중 간 지정학적인 갈등이 첨예해짐에 따라 미·중 2단계 합의 추진이 어려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1단계 무역 합의는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대규모 농산물 등을 구매하는 구매 계약 성격이 강했다. 중국은 2020~2021년 미국 상품과 서비스를 2017년 대비 2000억 달러 규모로 추가 구매하기로 했다. 트럼프 전임 정부는 대선을 앞두고 서둘러 중국과 무역 합의를 진행하면서 상대적으로 합의가 쉬운 구매 계약을 1단계에 배치하고, 2단계 합의에서는 그보다 복잡한 지식재산권 침해 등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본격적으로 다룰 계획이었다.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그동안 2단계 무역 합의를 추진하지 않을 가능성을 예고했다. 타이 대표는 트럼프 정부가 1단계 무역 합의라고 부르는 바람에 2단계 합의에 대한 기대가 있지만, 1단계 합의 구조에서 시작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다고 말했었다. 타이 대표는 지난 10일 워싱턴 DC에서 기자들과 만나 “바이든 정부가 1단계 무역협정과 관련해 중국에 책임을 묻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중국은 미국산 원유 수입 목표치를 34%밖에 이행하지 못한 데는 미국에서 그만큼의 원유를 생산하지 못한 탓이 크게 작용했고, 미국 측에서 공급망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해 중국이 무역 합의에 따른 수입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6일 화상으로 첫 정상회담을 했으나 무역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지 않았다. 현재 미·중 고위급 당국자 간 협의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 미·중 양국이 1단계 무역 합의 종료 이후에 기존 협정 시행 연장을 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협정 체결을 추진할 것인지 불투명하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