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통령은 “나도 중국이 그들의 약속을 지켰다거나 그 이상을 했다고 말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지만, 우리가 아직 그런 지점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설명했다.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미·중 1단계 무역 합의의 마지막 해던 지난해 미국의 대중 수출은 전년보다 32.7% 증가한 1,795억 달러(약 213조 2,000억 원), 중국의 대미 수출은 전년보다 27.5% 증가한 5,761억 달러(약 684조 4,000억 원)였다. 미·중 1단계 무역 합의의 주된 목적이 미·중 무역 불균형 해소였으나 중국의 지난해 대미 무역흑자는 3,966억 달러(약 471조 2,000억 원)로 2020년보다 25.1% 증가했다.
트럼프 전임 대통령 정부가 중국과 1단계 무역 합의했을 때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의 합의 이행에 불신감을 표시했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 정부는 트럼프 정부가 2018년 초부터 중국산 상품에 부과하기 시작한 25% 등의 고율 관세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다만, 바이든 정부는 고율 관세로 인한 미국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관세 적용 예외 제도를 확대했다.
타이 USTR 대표는 그동안 2단계 무역 합의를 추진하지 않을 가능성을 예고했다. 타이 대표는 트럼프 정부가 1단계 무역 합의라고 부르는 바람에 2단계 합의에 대한 기대가 있지만, 1단계 합의 구조에서 시작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6일 화상으로 첫 정상회담을 했으나 무역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지 않았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