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에 '미·중 1단계 무역 합의' 완전 이행 요구

중국이 2000억 달러 규모 미국산 상품과 서비스 추가 구매 약속…이행률은 60%에 그쳐

미국 정부가 7일(현지시간) 중국에 지난해 말 종료된 '미중 1단계 무역합의'의 완전한 이행을 요구했다. 사진=로이터

미국 정부가 중국이 지난 2020년~2021년까지 2,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과 서비스를 추가 구매하기로 한 ‘미·중 1단계 무역 합의’의 완전한 이행을 중국 측에 요구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정부의 관리는 로이터에 “중국이 약속 이행을 하지 않고 있는데 대해 미국이 인내심을 잃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8일 지난해 무역 실적에 관한 통계를 발표한다.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PIIE)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 11월까지 애초 약속했던 목표량의 60%가량을 추가로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중국에 ‘구체적인 조처’를 하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미·중 1단계 무역 합의를 근거로 미국이 중국에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지렛대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로이터가 지적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정부가 중국산 일부 수입품에 취한 25%의 고율 관세를 당장 철폐할 계획이 없다고 지난달 19일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에 즈음한 기자 회견에서 대중 관세 폐기 가능성을 묻는 말에 “캐서린 타이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이 문제를 담당하고 있지만, 그에 대한 답은 불확실하다”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나도 중국이 그들의 약속을 지켰다거나 그 이상을 했다고 말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지만, 우리가 아직 그런 지점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설명했다.

미국과 중국이 체결한 1단계 무역 합의가 2년간의 유효 기간을 거쳐 지난해 말에 종료됐다. 미·중 양국은 지난 2020년 1월 이 합의에 이르렀고, 중국은 당시에 양국 간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미국산 제품과 서비스 수입 규모를 2,000억 달러가량 늘리기로 약속했다.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미·중 1단계 무역 합의의 마지막 해인 지난해 미국의 대중 수출은 전년보다 32.7% 증가한 1,795억 달러(약 213조 2,000억 원), 중국의 대미 수출은 전년보다 27.5% 증가한 5,761억 달러(약 684조 4,000억 원)였다. 미·중 1단계 무역 합의의 주된 목적이 미·중 무역 불균형 해소였으나 중국의 지난해 대미 무역흑자는 3,966억 달러(약 471조 2,000억 원)로 2020년보다 25.1% 증가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 정부는 트럼프 정부가 2018년 초부터 중국산 상품에 부과하기 시작한 25% 등의 고율 관세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고율 관세로 인한 미국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관세 적용 예외 제도를 확대했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