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유엔 총회, 법적 구속력 없는 러시아 결의안 채택 의미는

유엔 총회는 2일(현지시간) 긴급 전체 회의를 열어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군의 즉각적인 철군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사진=AFP

유엔 총회는 2일(현지시간) 긴급 전체 회의를 열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을 규탄하고, 러시아의 즉각적인 철군을 요구하는 ‘우크라이나 침공 결의안’을 찬성 141, 반대 5표, 기권 35표의 압도적인 표 차이로 통과시켰다. 유엔 총회 결의안은 법적인 구속력이 없으나 국제 사회의 여론을 보여주는 것으로 러시아에 대한 정치적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국제 사회에서 유일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지난 2월 25일 이와 유사한 내용의 결의안 채택을 추진했으나 거부권이 있는 러시아의 반대로 무산됐다.

한국은 이번 표결에서 찬성표를, 북한은 반대표를 던졌다. 반대표를 던진 국가는 북한 외에 벨라루스, 에리트리아, 러시아, 시리아에 불과했다. 러시아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 인도, 이란 등은 기권했다.

유엔 총회 결의안은 193개 유엔 회원국 중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 채택된다. 유럽연합(EU) 등 유엔 총회 결의안을 주도했던 국가들은 141개국의 찬성표를 얻음으로써 러시아를 국제 사회에서 고립시킬 수 있는 명분을 축적했다고 AP 통신이 지적했다.

이 결의안은 “러시아가 지난 2월 24일 발표한 ‘특별 군사작전’ 선언을 규탄하고, 무력 사용 또는 위협으로 얻어낸 영토는 합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또 “러시아의 핵 무력 태세 강화 결정을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결의안은 이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개탄한다”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즉각적이고 완전하며 조건 없이 군병력을 철수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의 친러시아 분리주의자들이 선포한 자칭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과 루간스크인민공화국(LPR)의 독립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달 21일(현지시간) 승인한 조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푸틴 대통령은 DPR과 LPR 지도자들과 러시아·공화국들 간 우호·협력·원조에 관한 조약도 서명했었다.

결의안은 이와 함께 우크라이나의 주권, 독립, 영토보전에 대한 약속 재확인,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한 러시아의 무력 사용 즉각 중단 요구, 벨라루스의 불법 무력 사용에 대한 개탄 등의 내용을 담았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

Search

글로벌비즈

[초점] 유엔 총회, 법적 구속력 없는 러시아 결의안 채택 의미는

찬성 141·반대 5·기권 35표의 압도적인 표 차이로 통과

헤드라인 뉴스

글로벌비즈

G-Ship Story

G-Military

세계 속 한류

오늘의 주요뉴스

투데이 컴퍼니

많이 본 기사

글로벌 슈퍼리치

리얼시승기

글로벌비즈 실시간 뉴스

글로벌이코노믹 패밀리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