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솔로몬제도에 군사기지 건설 '잰걸음'…美·日·호주 발끈

중국이 호주 북동쪽에 위치한 솔로몬제도와 안보협정을 체결한 후 중국군 파견을 서두르고 있다. 호주는 물론 미국과 일본도 중국의 행보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중국군은 호주가 국내 선거로 바쁜 시기를 이용해 함대를 한 달 안에 솔로몬 제도에 도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남중국해 기지의 급속한 진전과 일치하는 흐름이다.

지난 달 온라인에 유출된 중국과 솔로몬 제도 협정 초안에는 중국이 “사회 질서 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경찰과 군인을 솔로몬 제도에 파견하는 것을 허용하는 동시에 중국 군함이 “물류 보충”을 위해 솔로몬 제도 항구에 정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중국 외교부는 협정이 공식적으로 체결됐다고 지난 4월 19일(현지 시간)에 발표했다.
호주에서는 이를 두고 중국 해군이 솔로몬 제도에 주둔하고 있다면 호주는 군사 작전에서 “근본적인 변화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인다.

호주 전략 정책 연구소(Australian Strategic Policy Institute)의 데이비스(Davis) 박사는 기존의 “해상 공극(sea-air gap)”에서 호주의 북쪽과 북서쪽으로 초점을 전환하는 것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제 호주는 동해안 방어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해야 한다. 중국의 활동을 감시하기 위해 해군, 우주 및 항공 자산을 통한 더 나은 감시에 더 집중해야 한다.

선거 운동이 가열되면서 호주 노동당 대표 앤서니 알바니스는 스콧 모리슨 총리가 국가 안보에 실패했다고 비난했다. 이에 모리슨 총리는 호주가 할 일을 다했다고 말하면서 이것이 정책 실패라는 제안을 반박했다.

모리슨 총리는 아주 오랫동안 의식해 온 문제라며 태평양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태평양 지역의 기금을 연간 18억 달러로 늘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중국이 변했다는 것이고, 더 공격적이라는 사실이다. 중국이 이 지역에서 더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대응해야 한다.

뒤늦게 미국과 호주는 솔로몬 제도를 방문해 중국과의 협정을 무효화하기 위해 나서고 있지만 결과는 더 지켜봐야 하는 입장이다.

무역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솔로몬 제도에 이르기까지 곳곳에서 미국과 우방국들은 중국과 실질적 위협이 되는 힘겨루기를 진행 중이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