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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中 '제로 코로나' 고수로 '고용시장' 짙은 먹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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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中 '제로 코로나' 고수로 '고용시장' 짙은 먹구름

리커창 총리, 전 부처에 "'고용시장 안정'에 총력 기울이라" 지시

리커창 중국 총리.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리커창 중국 총리. 사진=로이터

서방 경제 전문가들의 우려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중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사태에 봉쇄 위주의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계속 밀어붙인 결과가 마침내 중국 경제에 먹구름을 드리우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 공산당 정부의 2인자로 통하는 리커창 총리가 이례적으로 고용시장의 흐름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중국은 현재 최고 권력자가 시진핑 국가 주석이지만 경제 정책은 총리가 총괄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중국 정부의 경제사령탑이 직접 강한 우려를 나타냈을 정도로 제로 코로나 정책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현재 중국의 고용시장이 심각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리커창 총리 “현재 고용시장, 복잡하고도 심각한 상황”


9일(이하 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리 총리는 지난 7일 낸 경제 동향 관련 발표문을 통해 “현재 중국의 고용시장이 ‘복잡하고도 심각한 상황’에 처했다”고 밝혔다.

그는 따라서 이제부터 직급을 막론하고 전 부처에서 일하는 모든 공직자들이 다른 업무보다 일자리를 늘리고 고용시장을 안정시키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을 지시했다.

리 총리는 “고용 안정은 인민들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일뿐 아니라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경제가 돌아갈 수 있도록 담보하는 열쇠의 역할을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리 총리는 특히 코로나 사태로 큰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들을 살리고 인터넷 기업들을 지원하는 방안, 스타트업 창업을 육성하고 독려하는 방안,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을 위한 실업수당 강화 방안 등을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고 CNN은 전했다.

◇청년 실업률 16%까지 치솟아


리 총리가 크게 우려한대로 중국의 고용시장은 지난 3월 기준 청년 실업률이 16%까지 치솟는 등 최근 들어 이상기류가 확인되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지난 3월 이후 코로나19 확산으로 일부 구직자의 취업난이 가중됐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했을 정도로 제로 코로나 정책의 여파가 고용시장에 찬바람을 몰고오고 있다.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라는 위상처럼매년 수백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돼야만 경제가 지속적으로 원활히 돌아갈 수 있는 경제 구조를 띄고 있으나 경제 정책보다 제로 코로나 정책을 앞세운 결과가 마침내 적신호를 켜지게 한 것으로 보인다고 CNN은 전했다.

CNN은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올해 중 도시 지역에서만 110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추진해왔으나 리 총리는 지난 3월 발표에서 중국 전체의 새로운 일자리가 올해 1300만개가량 늘어나는데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힌 바 있다”고 보도했다.

◇제로 코로나 정책과 중국 경제


CNN은 리 총리가 고용시장의 불안이 심각하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나선 것은 그동안 시 주석의 강력한 지시로 중국 공산당 정부가 일관되게 밀어붙여온 제로 코로나 정책의 결과라고 분석했다.

현재 중국 최대 도시이자 상업중심지인 상하이에 내려진 봉쇄조치가 예상 밖으로 장기화되면서 여러모로 심각한 경제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을뿐 아니라 상하이 외에 적어도 31개 이상의 도시에서 전면적 또는 부분적 봉쇄령이 내려져 있는 상황으로 이 때문에 이들 도시지역에서 거주하는 2억1400만명에 달하는 중국 국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고 CNN은 전했다.

봉쇄령 위주의 고강도 방역 정책의 여파가 이렇듯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음에도 시 국가 주석은 제로 코로나 정책을 그대로 밀고 나가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시 주석은 지난 5일 열린 중국 공산당 정치국상임위원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국가의 방역 정책을 계속 왜곡하고 의심하고 부정하는 언사를 계속하는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제로 코로나 정책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기보다는 제로 코로나 정책을 따르지 않으면 처벌을 가해서라도 따르게 하겠다는 뜻이다.


이혜영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