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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폴트에 따른 투자자 보호를 위한 러시아의 신용부도스와프(CDS)를 보유한 채권자는 CDDC에 CDS에 대한 평가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기관이 채무 상환 불이행 판정을 내려면 투자자가 보험금 수령을 요청할 수 있다.
러시아에 대한 디폴트 선언은 국제 신용평가사나 법원이 하게 된다. 피치를 비롯한 주요 신용평가사는 이미 러시아에 대해 디폴트 직전 단계인 ‘선택적 디폴트’ 판정을 내렸다. 이들 신용평가사는 러시아가 애초 약정대로 달러화나 유로화로 채권 상환금을 내지 못하면 디폴트를 선언한다.
미국 정부는 지난달 25일로 끝난 러시아 국채 상환 유예 조처를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러시아는 지난달 27일 만기인 1억 달러(약 1,265억 5,000만 원) 규모의 러시아 국채 이자를 애초 약정대로 달러화와 유로화로 내지 못해 루블화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러시아가 이 돈을 채권자에게 송금하지 못하면 30일간의 유예기간이 지난 뒤에 디폴트에 빠질 수 있다. 러시아는 미국 정부가 결제를 불허했기 때문에 달러화와 유로화로 갚아야 하는 이 돈을 루블화로 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러시아 재무부는 “기탁된 루블화가 (러시아의) 외채 결제기관인 국가예탁결제원(NSD, National Settlement Depository)을 통해 국채 표시 외화로 환전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러시아 정부는 지난달 27일까지 상환해야 할 국채 원금과 이자를 NSD에 보냈다고 외신이 전했다.
러시아가 지난달 27일까지 상환해야 하는 국채 쿠폰은 달러화 결제 금액 7,125만 달러와 유로화 결제 금액 2,650만 유로(약 2,840만 달러)이다. 이 돈은 러시아의 국가예탁결제원으로 보내게 돼 있다. 이 때문에 러시아가 비록 달러화나 유로화 대신에 루블화로 송금했어도 상환 의무를 이행했다고 주장할 수는 있다.
문제는 미국을 비롯한 해외 채권자들이 러시아 국가예탁결제원으로부터 이 돈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이렇게 되면 러시아가 실질적으로 채무 상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