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군사력 강화에 132조7500억원 투입

독일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야기로 군축 움직임에서 탈피해 국방력 강화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1990년대 독일 통일과 소련 붕괴로 인해 전쟁 위기가 사라지다시피 하면서 독일은 전비를 통일 비용 등에 돌리는 식의 대규모 군축을 단행했다.
독일은 단순히 탈냉전시대가 되었다고 군축을 시작한 것은 아니다. 폴란드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에 가입하면서 독일은 과거 소련군을 가장 먼저 몸으로 받아내야 했던 나토의 최전방에서 폴란드의 등 뒤에 숨어 전선에서 수백 km 떨어진 옛 프랑스 같은 배후지역 국가가 된 것이 가장 큰 이유였다.

독일은 16세기 이후 무기를 잘 만든다는 평판을 들은 데 이어 산업혁명기에 현대적인 대규모 군수산업을 구축했다. 이런 연유로 세계 1차 대전과 2차 대전을 일으킨 바 있다.

하지만 2010년대를 기준으로 본다면 함량 미달이거나 기껏해야 평균수준인 병기가 대부분이며 여전히 잘 만드는 몇몇 병기도 재래식 잠수함처럼 타국 기술력에 따라잡혔거나 가성비가 나빠 쓸모가 없다.

돈은 많이 쓰는 데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지 않아 유지비와 작전활동비용을 제외하고 지원, 전력 강화에 들어가는 비용도 얼마 되지 않았다.

군사력과 경제력은 밀접한 관계라서 국가의 경제규모나 경제력이 떨어지면 군사력도 쇠락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군사력의 예산 항목을 볼 때는 해당 국가의 경제성장률, 명목 GDP도 함께 본다. 이것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GDP 대비 국방비도 국방예산의 중요한 참고자료이다.

독일 국방예산은 2008년 이후 경제위기(유로화 사태) 등의 영향으로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경제 규모는 커지만 국방비는 정체했다.
결국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심각성을 깨달은 독일 정부는 GDP 2% 지출을 천명하면서 국방비가 1000억 유로를 돌파하게 되었다.2021년 독일의 GDP 순위는 4위, 국방비 예산도 4위이다.

독일은 주요 서방 선진국가 중에서는 거의 유일한 징병제 국가였으나, 2010년에 기존 정책을 폐기하고, 모병제로 전환하였다. 14만8996명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차 408대, 전술기 783대, 군함 90척을 보유하고 있다.

독일의 집권 연정은 군대 현대화를 위해 1000억 유로를 할당하기로 야당과 동의했다. 이를 위해 특별 기금이 만들어지며, 이 기금에서 무엇보다 최신 무기에 대한 대량 주문에 자금을 투입할 예정이다.

숄츠 독일 총리는 “주요 목표는 독일군의 방어력을 높여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인 2월 말에 국방비 증액을 발표했다. 이후 독일 당국은 독일 연방군에 국가 GDP의 2% 이상을 투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는 베를린이 과도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나토 국가의 일반적인 요구 사항이다. 독일 정부는 2022년 국가 예산에서 1000억 유로를 할당할 예정이며 야당들도 이에 동의했다.

특별 기금은 추가 차관으로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며, 기본법이 받는 것보다 예산에서 더 많이 지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독일 헌법의 변경이 필요하다. 헌법 수정안 채택은 연방 하원과 하원 의원 3분의 2의 지지를 필요로 한다.

냉전 종식 이후 독일은 1990년 약 50만 명이었던 군사력을 현재 15만 명 정도로 줄였다. 작년 12월 보고서에 따르면 전함의 30% 가량만 “완전 작동 상태”에 있을 정도로 군에 대한 투자와 관심이 적었다. 이제 독일은 군사력 강화에 나섰으며 조만간 과거와 같은 군사 강국으로 거듭날 것이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