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바이든 비판 세력들이 제기하는 미중 타협, 불가능한가?

미국 안팎에서는 바이든의 가치 외교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바이든을 흔들려는 목적이 아니라 글로벌의 산적한 이슈를 해결하려면 이상주의가 아니라 현실주의 입장에서 이슈에 대응해야 한다는 충고다.

바이든에 비판적인 인사들은 가치를 앞세운 외교가 결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규범이나 가치를 뒤흔드는 도발자로 러시아나 중국을 한 묶음으로 해서 봉쇄 내지 차단하려는 조치라고 규정한다.
바이든이 주도하는 가치 외교는 결국 지난 30여 년간의 세계화를 탈세계화 흐름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이에 전 세계 경제가 요동친다고 말한다.

경제적 탈세계화는 정치적 탈세계화와 연결되어 냉전 당시 구 소련 몰락에 중국이 미국 입장에 동조했던 태도를 돌변하도록 하여 러시아와 중국이 한 묶음으로 연결되는 글로벌 세력의 전환을 초래했다고 본다.

중국이 지난 30여 년 동안 세계화 과정에서 가장 수혜를 본 것은 사실이나 구 소련이 몰락하고 동구가 해발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한 부분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이 비록 시진핑 이후 본격적으로 미국이 수립한 글로벌 질서에 도전하고 있지만 지금처럼 봉쇄를 통해 제압하려 해서는 갈등만 커지고 현재 우리 앞에 놓인 초인플레이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으로 야기된 에너지와 식량대란을 어느 정도 제어하려고 해도 미국이 중국과 손을 잡는 것이 더 현명하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현실적으로 중국이 글로벌 제조 강국으로 세계 제조 물량의 30%, 무역의 30%를 담당하는 경제 강국이라는 점, 미국보다 더 많은 130여 개 나라와 경제 교류를 하고 있다는 점, 미국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수혜보다 더 큰 혜택을 준다는 점을 경시하고 있다고 말한다.

미국이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아시아로 관심을 이동하면서 중동에서 발을 뺀 점, 핵심 우방인 사우디아라비아ㆍUAEㆍ이스라엘로부터 신뢰를 잃고 있는 점, 테러전쟁 이후 중동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ROZ를 이행하지 않은 점, 중국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과 체결한 RECP가 IPEF보다 더 강한 결속력을 보이는 점, 일대일로(BRI)가 비난을 받고 있지만 B3W보다는 더 신뢰를 받고 있다는 점 등이 미국이 글로벌 패권 국가로서 갖던 위상을 뒤흔는다고 말한다.
이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규탄을 위한 UN 결의문 채택에서 과거에 미국의 입장을 지지했던 많은 우방들이 미국과 손잡는 것을 외면했다. 이것이 미국의 오늘날 현실이다. 미국을 추종하는 글로벌 부자국가들로 중국을 배제하는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는 것은 어렵다.

지금 미국이 우크라이나에서 발을 빼지 않고 있지만 미국 내부에서 일어나는 반전 움직임이 전쟁 발발 초기인 2월말보다는 훨씬 더 커지고 있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11월 중간선거 전후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국이 내부의 압력 때문에 지금보다 완화된 태도를 보일 수 있다는 지적까지 하고 있다.

이들 바이든에 비판적인 민주당과 공화당 일부 소수의 인사들은 바이든이 중국과 타협하기를 바란다.

우선 중국 시진핑이 지난 10년 동안 푸틴을 38회 만난 사실을 거론하며 지금 세계에서 푸틴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 시진핑이므로 중국이 푸틴으로 하여금 전쟁을 조기에 마칠 것을 요청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다.

유럽 전체가 에너지 대란을 겪고 경제가 더 어려워지고 있으며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식량 대란을 겪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회복 불능의 도시가 늘어나고 있으며 난민들이 유럽의 경제를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피해를 더 줄이려면 가치 외교를 앞세워 위력이 약한 제재만을 고수할 것이 아니라 푸틴이 휴전 내지 종전을 할 수 있도록 외교를 발휘할 수 있도록 중국이 나서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바이든이 인도를 움직여 중국과 함께 푸틴이 지금과는 다른 타협적 태도로 나오게 한다면 더 좋다.

미중이 갈등보다 타협으로 갈 경우 산적한 글로벌 이슈를 해결하는 것이 더 수월해 질 수 있다. 당장 지구 온난화 문제를 비롯해 기술혁신과 글로벌 가치망 회복도 더 빨라질 수 있다.

미국 국민들은 2024년 대선을 앞두고 벌써 바이든이 다음 대선에서 나오지 말아야 한다는 여론이 60%를 넘었다. 바이든의 고령도 문제이지만 글로벌 이슈에 대한 처리능력을 보고 피로감이 쌓여간다는 의미다.

시진핑도 변해야 한다. 미국이 수립한 글로벌 질서에 도전하기보다 협력적 자세를 보여야 한다. 국제사회로부터 존경을 받고 신뢰를 얻으려면 희생적 태도가 필요하다.

인류가 해결해야 할 과제를 위해 강대국 지도자들은 당장 눈 앞의 이익을 버리는 자세가 필요하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