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美 상원, 삼성전자도 수혜 볼 '반도체 지원법안' 내주 가결하나

민주당, 반도체 산업에 67조원 지원 담긴 법안 이르면 17일 표결

미국 상원이 이르면 19일(현지시간) 반도체 산업 지원 내용이 담긴 법안을 놓고 전체회의에서 표결한다. 사진=로이터

미국 민주당이 중국과의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미국의 반도체 산업에 520억 달러(약 67조 원)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미국경쟁혁신법안’이 여야 대결로 표류함에 따라 반도체 지원 규모를 줄이지 않는 대신에 다른 분야 지원 예산을 감축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만들어 이르면 오는 19일(현지시간) 표결하기로 했다. 이 법안은 지난해 6월 상원에서, 올해 2월 하원에서 각각 가결됐으나 두 법안의 내용이 달라 이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민주당과 공화당 간 견해 차이로 의회에 계류돼 있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현지시간) 반도체 지원을 위한 예산 520억 달러와 미국 반도체 제조업체에 대한 세제 혜택이 포함된 내용의 수정안을 표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바이든 대통령 정부와 일부 의원들은 이 수정안에 찬성하고 있다고 외신이 전했다. 그러나 이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려면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절차를 무력화할 수 있도록 100명의 상원의원 중 6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이 법안을 분명히 처리할 것이나 민주당이 당파적 조정 법안을 추구하는 한 초당적인 미국혁신경쟁법안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 정치권에서는 이 법안이 의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매코널 원내대표는 반도체 지원 내용을 별도로 뗀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는 열린 자세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민주당)은 반도체 산업 지원 내용만을 담은 법안 추진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겠지만, 반도체 보조금 이외에 다른 현안도 법안에 포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미 상무부는 지난해 반도체 칩 평균 수요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 대유행 이전인 2019년보다 17% 더 많았다고 밝혔다. 또 반도체 칩 평균 재고량이 2019년 40일 치에서 지난해에는 5일 치 미만으로 떨어졌고, 핵심 산업에 필요한 반도체의 재고량은 이보다 훨씬 더 적다고 상무부가 밝혔다.

인텔은 미국 오하이오주(州)에 있는 1,000에이커 부지에 200억 달러를 투입해 2개의 첨단 반도체 공장을 설립한다고 발표했다. 인텔은 이 시설을 올해 말 착공해 오는 2025년부터 양산할 계획이다.
인텔 측은 해당 용지가 총 8개의 공장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향후 10년 동안 투자 규모는 1,000억 달러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인텔은 이미 미국 애리조나주 챈들러에 파운드리 2개 라인을 건설하고 있다. 지난 19일에는 2025년부터 적용할 1.8나노 공정을 위해 경쟁사인 TSMC와 삼성전자보다 앞서 ASML의 차세대 극자외선(EUV) 노광장비 도입 계약도 체결했다. 인텔은 이번 200억 달러 규모의 공장 설립으로 파운드리 생산 경쟁에 뛰어들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1월 미국 정부의 국내외 기업의 자국 투자유치 정책에 따라 세금 감면과 반도체 투자 보조금 혜택 등 총 4조8,000억 원 지원을 약속받고 170억 달러를 투자해 텍사스주 테일러의 시에 새로운 칩 공장을 건설하기로 했다. 세계 최대 반도체 생산업체인 대만의 TSMC 역시 미국 정부의 지원을 약속받고 애리조나에 120억 달러 규모의 칩 공장을 건설 중이다.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지난해 2분기 기준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은 TSMC가 52.9%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2위인 삼성전자가 17.3%로 그 뒤를 쫓고 있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