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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 신속 재판 반대 입장 전달… 美 언론 10월 말 이전 판결 나올 것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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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는 소송을 제기한 트위터를 조롱하고 있다. 그가 이번 소송에서 패소했을 때 법원의 판결을 무시할 가능성이 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기업 인수 합병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이번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델라웨어 첸서리 법원은 머스크가 판결 내용을 수용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인 수단이 있다고 전했다.
이번 소송에서 델라웨어 챈서리 법원이 판결 내용을 집행하려고 ‘특별 마스터’(Special Master)를 임명할지 주목된다. 법원은 소송 당사자인 머스크가 법원의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특별 마스터를 임명할 수 있다. 법원이 ‘특별 집행’ (special perform)이 필요하다고 판결하면 특별 마스터가 지명된다. 미국 변호사협회에 따르면 이 마스터는 ‘관리할 수 없는 일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특별 마스터는 소송 당사자를 대신해 법률적인 문서에 서명할 수 있고, 재산권을 대신 행사할 수도 있다.
델라웨어 법원은 머스크에게 애초 약속한 대로 440억 달러에 트위터를 인수하라고 판결할 수 있다. 또 계약 파기로 트위터가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을 하라고 할 수도 있다. 이때 손해 배상 금액이 수십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벌금은 계약 이행을 위해 법원이 동원할 수 있는 강제 수단 중의 하나이다. 델라웨어 법원은 지난해에 트랜스퍼펙트라는 회사가 기업 인수 계약을 이행할 때까지 하루에 3만 달러를 벌금을 내도록 판결을 한 적이 있다.
법원이 머스크에게 벌금 부과 결정을 내리면 벌금액이 하루에 1억 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보도했다.
머스크가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면 법원이 그를 징역형에 처할 수도 있다. 그러나 법원이 이를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둘 가능성이 크다고 이 매체가 전했다.
머스크는 변호인을 통해 델라웨어 형평법 법원에 제출한 청원에서 트위터가 낸 신속 재판 청구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머스크는 이번 소송을 서두르는 트위터의 ‘정당화할 수 없는’ 요구를 법원이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머스크의 변호인은 이날 제출한 청원에서 “가짜, 스팸 계정을 둘러싼 핵심적 논쟁은 트위터의 가치에 있어 근본적인 것”이라며 “이는 극도로 방대한 사실 확인과 전문가를 필요로 하는 것이어서 이를 확인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머스크 변호인단은 심리 일정을 내년 2월 13일 또는 그 이후로 해달라고 요청했다.
로이터는 “델라웨어주 법원은 머스크의 광범위한 재산에 관한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를 이용해 머스크에 계약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고 있다”고 전했다. 만약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를 거부하면 법원이 우선 머스크에게 법정 모독죄를 적용해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 머스크가 끝내 계약 이행을 거부하면 머스크의 자산을 동결하거나 머스크가 소유한 주식을 강제 양도하도록 법원이 판결할 수 있다고 로이터가 전했다.
머스크는 트위터에 보낸 서한에서 가짜 계정 문제가 계약 파기의 ‘사정 변경’(MAE, material adverse effect)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중대한 부정적 영향’(MAE)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선행 조건은 종결 전에 중대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하면 거래를 마무리 짓지 않고 무산시킬 수 있도록 한 거부권이다.
머스크는 트위터가 가짜 계정 명세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매수인으로서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사정 변경’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델라웨어 법원은 ‘사정 변경’을 거의 인정하지 않는다고 로이터가 전했다.
델라웨어 법원은 기업 인수 합병 이후에 회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 중대한 장애가 있을 때만 ‘사정 변경’을 인정하고 있다. 트위터의 가짜 계정은 트위터의 향후 비즈니스를 근본적으로 위협할 정도의 사정 변경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델라웨어 법원이 판결할 가능성이 크다고 법률 전문가들이 주장했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