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미국, 세계질서 주도 앞서 내부문제부터 바로 잡아야"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세계적 경제 석학이자 클린튼 정부의 경제 자문역을 수행한 조셉 스티글리츠는 지금 미국이 펼치고 있는 탈세계화와 신냉전에 대해 비용 대비 효용이 떨어지는 일이라고 말한다. 너무 고통스런 과정을 밟아야 한다고 경고한다.

미국이 가치와 규범을 내세우고 연대를 통해 국제질서를 새롭게 주도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먼저 미국 내부의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의 훼손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연대에 가담한 국가들은 물론 3지대에 있는 국가들도 미국의 군사력을 보고 따른 것이 아니라 솔선수범하는 가치와 규범에 입각한 질서일 때 자발적으로 참여한다고 말한다.

미국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양극화가 심하고 인종차별, 정치적 극단주의, 최근의 낙태법, 트럼프와 그 추종자들의 대선 결과 불복종 행위 등이 여전함에도 다른 나라의 민주주의 결함을 지적하고 힘을 앞세워 바르게 하라고 말하는 것은 상대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미국을 멀리하게 만드는 어리석은 일이라고 지적한다.

이미 러시아와 중국은 권위주의 국가를 대표하는 마당에 미국에서 인권이나 민주주의 가치를 말할 경우 미국 내부 문제나 먼저 잘 처리하라고 말한다.

미국 군사력은 세계 어느 나라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독보적이지만 중국과 러시아와 만약 전쟁을 한다면 핵전쟁으로 이어져 세계는 공멸하기 때문에 직접 전쟁은 없을 것이다. 지루한 대리전 양상을 보일 수 있다.

따라서 미국이 혼란스러운 세계질서를 바로잡고 가치와 규범이 존중받는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미국이 먼저 가장 매력적인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국가가 되고 그 바탕에서 경제적 지원과 설득이라는 소프트파워로 신질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중국이나 러시아가 도저히 미국을 따라잡을 수 없고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부러워하는 부분인 미국의 매력은 민주주의의 가치 실현이라고 말한다.
한편, 스티글리츠는 미국 연방은행의 금리 인상에 대해 지극히 부정적이다. 물가 인상의 근본 원인이 공급 문제에서 비롯된 것인데 효과가 적은 반면 피해는 극심한 금리 인상을 단행하는 것은 미국의 서민은 물론 전 세계의 가난한 나라들에게 치명적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말한다.

금리를 빠른 속도로 급격히 올릴 경우 미국의 취약계층은 물론 중산층들도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어 소비 위축이 일어난다. 미국이 소비를 줄이면 미국 시장에 수출을 하는 세계 여러나라 경제에 치명적 손실을 주게 된다.

결국 소비 위축으로 물가는 어느 정도 잡을 수 있을지 몰라도 더 힘겨워진 취약층을 보호하고 일자리를 늘리려면 돈을 다시 풀어야 한다. 가난한 나라에게 구제 금융도 제공해야 한다.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부자는 더 부자가 될 수 있다. 양극화가 지금보다 더 심각해질 수도 있다. 이는 체제의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 미국이 이런 잘못된 결정을 지속하면 세계로부터 신뢰를 잃을 수도 있고 그 틈바구니를 중국이나 러시아가 파고들 수 있다.

스티글리츠는 지금은 금리 인상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공급 측면의 개선을 중점적으로 다룰 때라는 것이다. 스티글리츠는 자신의 생각을 언론은 물론 민주당과 행정부, 연방은행에도 전달하고 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