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미·중이 가는 위험한 길, 해법은 '신뢰 회복'

미중 패권전쟁이 과열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면서 미ㆍ러 관계 악화에 이어 미ㆍ중 관계도 더 빠르게 나빠지고 있다.

베이징과 원만한 관계를 가지고 가려든 워싱턴의 지난 시절 초당적 합의는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어 보인다.
클린턴 행정부가 도입한 세계 자본주의와 중국을 경제적으로 더욱 긴밀하게 포용하면 국가가 통치되는 방식이 바뀔 것이라는 생각은 이제 망상으로 일축되고 있다. 자본주의 중국이 정치 체제를 자유화했을 것이라는 미국의 기대는 사라졌다. 중국을 자유민주 진영으로 초대하려는 워싱턴의 목표는 실패했다.

미국은 이제 중국을 적으로 간주하기까지 하면서 자유주의 가치 연대를 통해 봉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중국에 대한 환멸은 오바마 행정부에서 커지고 있었으며, 오바마 행정부는아시아 중심정책을 본질적으로 중국의 부상을 억제하는 데 두었다. 베이징 지도부도 미국의 이런 움직임을 저지할 수 있는 확신을 주지 않았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는 중국에게 세계의 주요 경제 엔진이 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중국은 미국과 막대한 무역 흑자를 축적했을 뿐 아니라미국 재무부 채권의 주요 보유국이 되었다. 양국이 점점 더 상호 의존적이 되는 동안, 중국의 야망은 경제적ㆍ기술적 성과와 함께 커갔다.

미국의 정책은 트럼프가 백악관에 들어오면서 급진적으로 바뀌었다. 이전의 미국의 대중정책이 실패했고 중국이 미국을 이용한다는 캠페인을 벌였다.

미국의 새로운 인도-태평양 전략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이 전략적 우위를 유지하고 자유주의적 경제 질서를 촉진하는 동시에 중국이 새로운 비자유주의적 영향력 영역을 구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청사진”이었다.
이 생각의 토대는 세 가지로 구성된다. 우선 첫째는 “미국의 안보와 번영은 미국, 지역 및 세계 성장 엔진으로 남을 인도 태평양 지역에 대한 자유롭고 개방된 접근에 달려있다”는 것과 둘째 “미국과 중국은 정치ㆍ경제적 시스템 성격과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경쟁을 지속”할 것, 셋째는 “중국은 이익을 얻기 위해 국제 규칙과 규범을 우회할 것”이라는 생각에서 비롯되었다.


또한, 미국은 기술에 대한 중국의 지배는 자유 사회에 중대한 도전을 제기할 것이라고 규정했다. 인공지능과 생물 유전학을 포함한 첨단기술을 지배할 경우 중국은 세계에 권위주의 질서를 강요할 것이라고 보았다.

특히, 중국이 “대만과의 통일을 강제하기 위해 점점 더 비합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에 미국은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정책이 미국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21세기 경제를 지배하려는 중국 공산당의 열망을 억제하는 방식으로 작동되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런 이유로 미국은 중국 산업 정책과 불공정 거래 관행이 세계무역 체제를 손상하고 있다는 국제적 공감대를 구축하려고 했다.

하지만 미국의 이런 생각에 대해 중국은 전혀 다른 관점을 보인다.

첫째, 중국이 의도적으로 미국을 이용했다는 생각은 터무니없는 것으로서 무역 불균형의 대부분이 미국 정책에 의해 발생했다는 사실을 무시했다고 말한다.

미국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끝없는 전쟁으로 지치고 비생산적인 비용으로 경제가 과잉 낭비되는 동안 중국은 연구, 개발 및 교육에 막대한 투자를 하여 기술 격차를 빠르게 메우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5G와 태양광 발전과 같은 특정 부문에서 중국은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다.

수십 년 동안 미국 기업은 낮은 생산 비용과 수익 증대 능력의 이점을 얻기 위해 전체 산업 공급망을 스스로 중국에 아웃소싱했다. 이익의 극히 일부만이 미국의 경쟁력을 유지하거나 향상하는 데 재투자되었다.

2017년 초에 승인된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법인세 감면은 미국 비즈니스 모델의 비생산적인 성격을 보여준다. 혜택의 극히 일부만이 투자나 취업의 기회에 사용되었다. 대부분 주주 배당금과 자사주 매입에 사용되어 금융의 거품을 더욱 부추겼다.

더욱이 중국은 권위주의적 모델을 수출하거나 21세기 경제를 지배한다는 개념을 가진 바가 없다고 말한다. 중국은 역사를 통틀어 중국은 반복적으로 침략을 받았고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만리장성을 건설했다고 말한다.

특히, 중국 지도자들은 자유화된 경제가 운영되려면 필연적으로 자유화된 정치가 운영되어야 한다는 미국의 개념을 지지하지 않는다.

◇ 상호불신은 가속화

미국은 부상하는 중국을 전 세계의 지도력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위협으로 보고 있다. 지구촌에는 오직 하나의 패권만이 있다는 입장이다. 베이징이 옹호하는 진정한 다자주의는 고려하지 않는다.

미국은 러시아를 고립시키기 위해 나토 동맹국을 동원한 최근 마드리드에서 열린 나토 정상 회담에서 러이사를 적으로, 중국을 구조적 위협으로 개념화하는 데 합의를 보았다.

세계 상위 2개국이 위험한 길을 가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미국이 유럽ㆍ아시아 동맹국들에게 중국과의 정치적, 경제적 참여를 재검토하도록 요청하는 것은 중국을 봉쇄하려는 시도로 인식된다.

동시에 소수민족 위구르족과 홍콩에 대한 중국의 억압적 정책과 남중국해와대만에 대한 중국의 적극적인 움직임은 권위주의와 규칙 기반 세계 질서의 위반 증거로 간주된다.

미중의 제로섬 게임은 상호 신뢰 부족 때문이다.

바이든은 물론 시진핑도 지금 이런 갈등을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바이든이 내세우는 가치외교는 물론 시진핑이 기치를 높이든 중국몽 역시 실용을 잃고 전 세계를 갈등과 위협, 불확실한 세계로 내몰고 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