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애플, 영국서 퀄컴 칩 비용 전가 혐의로 7900억원 규모 손해배상 집단소송 직면

퀄컴은 각국에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각종 소송에 휘말려 있다. 퀄컴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소비자에게 부당 비용을 전가했다고 여겨지는 가운데 퀄퀌의 칩을 사용한 삼성과 애플이 영국에서 5억파운드(약 7903억 원) 규모의 집단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제기 됐다고 더선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퀄컴은 스마트폰의 주요부위인 모바일 AP를 만드는 업체로 전세계 시장에서 많은 모바일 AP를 공급해왔다. 삼성과 애플 등 수많은 스마트폰 제조사들도 퀄컴의 AP를 받아서 스마트폰을 제작하기 때문에 퀄컴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모바일 AP 프로세서의 높은 가격은 스마트폰의 가격상승을 야기하고 결국 소비자가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
퀄컴이 유럽연합(EU)에서 부과한 반독점 벌금 소송에서 지난달 승소해 9억9700만유로(약 1조3000억 원)의 벌금을 면한 가운데 영국에서도 동일한 손해배상 집단소송이 발생할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번엔 퀄컴이 아니라 애플과 삼성을 포함한 여러 스마트폰 공급업체가 피고로 원고측은 과다한 요금을 부과하기 위해 시장 주도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주장한다. 퀄컴의 높은 AP프로세서 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된다고 원고측은 주장하며 구입한 전화기의 종류와 구입개수에 따라 약 16~17파운드(약 2만5000원)를 받아야 한다고 원고측은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퀄컴이 독과점 경쟁법을 어긴 것으로 판단된다면 소비자들은 돈을 돌려받게 될 것이라 말했다.

한편, 퀄컴의 반독점 소송은 전례가 화려하다. 2017년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도 퀄컴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고, 유럽연합(EU)역시 2018년 퀄컴에 9억9700만 유로(약 1조30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가 취소한 사례가 있다.

​현재 퀄컴의 시장 점유율은 4월 기준 800 달러(약 105만 원) 이상 가격대 스마트폰 시장에서 93%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중급 안드로이드 시장(250~800달러,약 32만 원~105만 원) 시장에서는 64%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장용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ngy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