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산이 성공하는 절대적인 근본 이유는?

최근 한국 방공업체들의 몇 가지 큰 움직임이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먼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KF-21 팔콘 스텔스 전투기인 블록1형 프로토타입이 첫 비행에 성공했다. 한국 언론은 한국이 4.5세대 전투기 개발에 성공한 세계 4번째(스텔스기로 간주할 경우), 첨단 초음속 전투기 개발에 성공한 여덟 번째 국가가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이어 폴란드는 K2 '블랙 팬서' 주전차 980대, K9 '썬더' 648문 155mm 자주포, FA-50 '골든 이글' 경량 다목적 전투기 48대 등 한국과 145억 달러 규모의 거액의 구매 발주를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한국 의 방위산업 기업이 해외에서 체결한 가장 큰 주문이다.

또한, 한국의 모든 종류의 무기 및 장비는 영국, 호주 및 노르웨이와 같은 국가에서 조달 프로젝트에 대한 입찰에서 잘 진행되고 있다. 특히 노르웨이 주전차 구매사업에 입찰한 한국 K2 전차는 테스트에서 노르웨이군으로부터 호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무기 구매가 성사되고 첨단 무기 개발이 돌파구를 마련함에 따라 한국은 세계 군사 강국이 되었다는 느낌을 준다. 그렇다면 사실일까? 최근 몇 년 동안 한국 군사산업의 급속한 발전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할까?

KF-21 전투기의 첫 비행은 한국을 3세대 이상의 전투기를 개발할 수 있는 세계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가 되었다.


현재 학계는 세계 군사 강국을 측정하거나 정의하는 방법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 없다. 그러나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등 세계 5대 상임이사국을 군사 강국으로 인정한다.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일본, 이스라엘, 심지어 한국까지 세계 군사강국으로 분류하는 이들도 있다. 세계 군사 강국의 기준으로 위원회의 다섯 상임 위원이 있다면, 적어도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세계 군사 강국은 완전한 군사 산업 전체 산업 체인 시스템을 가져야 하며, 기본적으로 설계에서 대량 생산, 개선 및 업그레이드에 이르기까지 현역 주요 전투 무기 및 장비의 국가 생산을 달성 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서유럽 국가들은 내부적으로 공동 프로젝트 R&D를 가능하게 하는 그룹으로 간주될 수 있다.
둘째, 세계 군사 강국은 첨단 무기 및 장비를 개발하는 독립적인 지적 재산권의 핵심 기술, 강력한 과학 연구 기반 및 지속적인 R&D 팀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세계 군사 강국은 충분한 용량을 보장하기 위해, 여러 강력한 대형 또는 심지어 초대형 군사 산업 기업 그룹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미국 국방 뉴스 네트워크가 발표한 2021년 세계 100대 방위 기업 중 10위권에는 로마, 토르, 보잉, 노그, 제너럴 다이내믹스, L3 해리스 기술 등 6개 기업이 있다. 중국 항공 산업 그룹, 중국 무기 산업 그룹 및 중국 선박 중공업 그룹은 6위, 8위, 10위를 차지했다. 7위는 영국의 군사 거물인 BAE 시스템이다. 전체 100개 기업 중 50개 기업이 미국 기업으로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이 같은 엄밀한 기준으로 볼 때 한국은 세계 군사강국의 합격선과는 아직 거리가 먼 게 사실이다.

그러나 한국은 현재 자국군이 필요로 하고 대외무역 수출을 위한 거의 모든 종류의 무기와 장비를 생산할 수 있다.

권총, 자동소총, 주요 전투탱크, 스텔스 전투기, 대공 미사일, 심지어 이지스 미사일 구축함까지도 핵잠수함과 중형 항공모함을 건설할 것으로 보인다. 또 한국 업체 4곳은 2021년 세계 100대 방위기업 중 하나로 선정돼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한 한화그룹이 29위에 올랐다.

그럼에도 한국 군 공기업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은 독자적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선진 핵심기술이 심각하게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 근본 원인은 박정희 시대부터 현재까지 40여 년밖에 되지 않은 현대 군사산업체제의 건설과 발전 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 군사기업의 기초연구는 약하고 첨단기술장비의 혁신과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한국의 군사 기업은 실제로 자신의 결함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그들은 또한 강점과 약점을 피하는 접근 방식을 채택했다.

이른바 한국 군기업이 시스템 설계와 부품 통합에 능하다는 장점을 살리는 것이다. 단점을 피하는 것은 현대 무기 및 장비 연구 및 개발에 필요한 다양한 핵심 기술과 장비를 다른 나라에서 대량으로 도입하는 것이다. 사실, 핵심 기술의 부족을 피하고 R&D 위험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 글로벌 매칭 접근 방식을 사용한다. 포병, 탄약, 엔진 및 구동계와 같은 특허 기술을 이전할 수 있는 부품 및 장비에서 한국 군사 기업은 모방, 학습 및 흡수를 위해 가능한 한 모든 것을 도입했다.

이렇게 하면 한국의 무기장비 이른바 '국산화율'을 어느 정도 높일 수 있다. 한편, 한국 업체들은 선박 이지스 시스템, 정밀 미사일 의약품, 잠수함용 AIP 엔진 등 일부 외국이 기술 이전을 승인하지 않는 핵심 장비에 대해 완제품을 직접 조달해 자국 무기와 장비에 통합하고 있다.

또한, 한국 군사 기업들은 T-50/FA-50 경전투 훈련기, K1 주요 전투 탱크, 천궁-2 중거리 대공 미사일 시스템, 재래식 잠수함 등 다양한 국내 무기를 개발했다.

이른바 한국산 무기의 핵심 R&D 역할은 외국 군사기업이다. 이러한 공동 R&D를 통해 한국 군사기업은 자체 R&D 팀을 충분히 단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외국의 첨단 무기 설계 및 R&D 개념을 배우고 흡수할 수 있다.

따라서 21세기 들어 특히 K2 주전차, K21 보병전차, 모듈형 로켓포, 인천급 미사일 호위함, 안창호급 재래식 잠수함, KF-21 전투기 등 최근 10여 년 동안 등장한 차세대 국산 무기들이 한국 특색을 돋보이게 하고 있다.

이러한 무기는 여전히 해외에서 수입되는 많은 기술과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다른 나라의 기술자들이 설계 과정에 참여하고 있지만, 한국 군사 기업의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독특한 디자인을 반영하고 있으며, 더 이상 외국의 동일한 유형의 무기 및 장비의 모방자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KF-21의 다음 개선 사항은 진정한 5세대 전투기가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는 것이다.

한국의 군사 기업은 첨단 무기 및 장비 개발에 너무 빨리 진전을 이루었으며 두 가지 주요 장점 덕분이다.

첫 번째 장점은 한국의 군사 기업이 미국, 유럽 및 이스라엘과 같은 서방 국가에서 필요한 핵심 기술과 장비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중 한국과 러시아의 가장 성공적인 무기 공동 개발 프로젝트는 중거리 대공 미사일 시스템이다. 한국은 2022년 1월 UAE와 35억 달러 상당의 천궁-2 중거리 방공미사일 시스템 수출 협정을 맺었다.

또한, 한국은 다른 미사일 모델의 개발에 러시아의 기술 지원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러시아의 이스칸델-M 전술 탄도 미사일에서 유래한 것으로 추정되는 전술 탄도 미사일의 설계다. 2021년 9월 한국이 처음 공개한 극초음속 대함미사일은 러시아 P-800 오닉스와 매우 유사한 모양으로 러시아 측의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일부 서방 국가들이 기술이나 핵심 장비를 제공할 수 없는 무기에 대해 한국은 러시아의 기술 지원을 통해 제로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이 현명하다.

한국의 군사 기업의 두 번째 장점은 무기 및 장비의 수출 시장이 매우 넓다는 것이다. 동남아시아에서 남아시아, 중동, 북아프리카, 유럽, 남미에 이르기까지 미국과 적대적이거나 미국의 제재를 받는 소수의 국가(예: 이란, 시리아, 베네수엘라, 파키스탄 등)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국가가 한국의 무기를 볼 수 있다. 오늘날 남태평양에서 멀리 떨어진 호주조차도 한국의 무기 및 장비의 중요한 사용자 중 하나가 되었다.

UAE는 중거리 대공 미사일 2호를 조달했다.


한국의 무기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많은 국가에서 선호될 수 있다.

첫째, 한국의 무기와 장비는 기본적으로 기술 표준, 보조 탄약 및 운영 습관을 포함한 나토(NATO) 스타일의 디자인을 채택하며 비용면에서 효율적이다. 따라서 유럽 국가들은 인도, 이집트, 아랍에미리트, 사우디 아라비아 등 한국의 무기와 장비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서방과 러시아 무기를 장착한 국가들도 선호하고 있다.

둘째, 한국 군사 기업은 완제품을 판매하거나 생산 조립 기술을 이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요구 사항에 따라 완전히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무기 및 장비 수출 방식에 대해 매우 유연한 전략을 채택했다. 폴란드는 155mm 트랙 자주포를 개발하면서 한국 군업체에 K9 섀시만 조달해 폴란드 현지 업체가 개선형 AS90 포탑을 추가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 같은 조건은 다른 나라의 군기업에겐 너무 가혹하지만 한국 군은 여전히 수용하고 있다. 당초 한국 군기업의 이런 움직임이 폴란드가 한국인에게 이런 천부적인 대가를 기꺼이 넘겨주게 된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군사 기업은 실제로 무기 및 장비의 특정 유형에 매우 드문 적합성 등을 잘 활용한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즉, 많은 사용자 국가가 이러한 무기와 장비를 구매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두 번째 옵션없이 한국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유럽과 미국의 3세대 주요 전투 탱크는 수년 동안 단종되었다. 새로 생산된 나토제 3세대 주전차를 구매하려는 사용자 국가가 있다면 유일한 옵션은 한국 K2이며, M1, 레오파드 2, 르클레어, 챌린저 등의 모델은 개조 및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중고품만 있으며, 한국 K2보다 훨씬 더 비싸다.

폴란드가 미국에서 구입한 중고 개조 업그레이드 M1A2 주전차의 단가는 1900만 달러, 한국 K2는 850만 달러에 불과하다.

전체적으로 한국은 2021년 세계 10대 무기 수출국 중 8위, 2022년에는 100억 달러의 매출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엄밀한 조건으로 보면 세계 군수 강국으로 불리기에는 시기 상조일 수 있다.

핵심 창의성이 아직 부족한 상황에서 한국 군기업들은 앞으로도 다른 나라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밖에 없고, 해외 의존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한국 방산업체들이 독일 라인메탈에서 기술을 도입해 52배 구경 120mm 고압 머스킷을 생산할 수 있듯이 후자처럼 획기적인 차세대 52배 구경 130mm 고압 슬립건은 계속 개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이 개발한 일부 국산 무기와 장비가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렀으며 일부 모델에서는 창의성과 탐구가 시작되었다는 점은 객관적으로 인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한국 군사 기업은 네덜란드 근접 방어 시스템 기술을 흡수하여 다각적 인 액티브 위상 배열 레이더를 사용하는 차세대 7 튜브 30mm 근접 방어 시스템을 출시하여 독특한 디자인을 선보였다.

또한, 한국 군사 기업은 무기 및 장비 마케팅에 유연한 전략을 가지고 있으며, 사용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가능한 한 많은 태도를 가지고 있어 여러 국가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다.


이상욱 글로벌이코노믹 국방전문기자 rh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