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일본 "대만해협 비상사태는 日의 위기"…'우회 바닷길' 등 시나리오 대비

일본은 대지진과 태풍 피해가 많은 나라다. 이에 비상 상황을 대비하는 프로그램 마련이 생활화되어 있다.

따라서, 대만과 중국의 양안관계 갈등이 증폭되자 이에 대한 대비 필요성이 일본 사회에서 나오는 것은 자연스럽다.

대만의 유사시에 대비하는 것은 향후 10년 이내에 발생할 전쟁 가능성에 대비할 때 꼭 필요한 일이다.

2027년은 중국 건군 100주년이고 시진핑 3기 임기가 끝난다. 세계은행은 2027년 전후로 중국이 지금부터 4~5%씩 성장을 계속하면 미국의 GDP를 추월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다수의 전문가들은 시진핑이 마오쩌둥과 덩샤오핑의 업적을 견주기 위해 대만을 무력으로 수복할 것으로 본다. 일부 호사가들은 그 이전 수복에 나설 수도 있다고 말한다.

중국의 대만에 대한 실력 행사는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날 수 있다. 하나는 봉쇄다. 바다와 하늘 길을 가로막고 통행에 대해 강압을 행사하는 것이다. 자국 영토에 대한 권리행사를 말한다. 이는 인접 국가들에게는 큰 위기다.

두 번째는 대만 인근의 섬을 공격해 점령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본토 공격이다. 본토 공격은 대만의 격렬한 저항으로 길어질 수 있다. 점령 시간이 길어지면 미국과 서방 참전이 예상된다. 이는 세계대전으로 커질 수 있고 중국몽의 실현은 불가능해질 수 있다.

일본이 걱정하는 것은 세 가지 시나리오로 인해 대만해협이 ‘항해의 자유’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대만 해협으로는 1일 100만 배럴의 석유가 수송되고 있다. 대만해협으로는 세계 운항 컨테이너선(5400여척)의 48%가 이동한다. 한국과 일본의 주요 비행기들이 대만의 공항을 이용한다. 이 이동하는 길이 군사행동으로 막힐 수 있다.

제한은 얼마나 길어질지 알 수 없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도 장기전 으로 전환했다. 인접 국가들은 에너지 대란과 식량난을 겪고 있다.


일본은 대만해협 비상사태가 곧 일본의 위기라고 확신한다. 대만해협 해상 질서가 깨지면 일본 경제에 큰 파고가 닥친다. 아세안, 중동, 아프리카, 유럽에서 일본으로 향하는 민간 상선과 유조선은 인도양을 통과하여 말라카 해협과 남중국해를 거쳐 일본에 도착한다.

대만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일본은 자유주의 진영에 합류할 것이며 중국과의 관계는 필연적으로 악화된다. 그렇게 되면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해군 봉쇄, 사찰, 압류를 가해 일본으로 향하는 선박의 안전한 통과를 위협할 수 있다.

대만에서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대만에 체류중인 일본 국민 대피와 남서부 제도의 일본 섬들의 안보를 고려해야 한다.


일단, 대만 수출 중단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일본 GDP 0.90% 감소가 예상된다. 미국과 중국이 치열한 경제 제재를 상호간에 부과한다면 세계 경제에 미칠 피해는 엄청날 것이다. 그것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러시아에 대한 제재로 인한 세계 경제에 대한 타격보다 훨씬 더 심각할 것이다.

대만 비상사태로 대만과 일본 간의 무역 중단은 일본 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이다. 대만은 중국, 미국, 한국에 이어 네 번째 큰 수출국이다. 총 수출의 5%를 차지한다(2021년). 대만으로의 수출이 일본에서 중단된다면 일본의 명목 GDP는 직접적인 영향만으로 0.9% 감소한다.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대만제 반도체 수입 중단으로 일본의 GDP가 0.48%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대만 수입 중단으로 국내품으로 대체되면 일본 GDP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겠지만, 그 이상으로 공급망 붕괴로 일본의 경제활동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반도체의 경우, 2021년 일본이 수입하는 반도체의 46.7%가 대만에서 생산되었다. 일본은 일본이 제조할 수 없는 많은 고성능 로직 반도체를 대만에 의존한다. 현재 일본에서 사용되는 반도체의 33%는 대만에서 수입한다.

따라서 고성능 반도체를 사용하는 자동차 부품, 장난감(게임기 등), 개인용 컴퓨터, 휴대폰, 가전제품, LCD 패널, 의료기기, 로봇 등에 영향을 준다.


대만 반도체 수입이 중단되면 이들 8개 부문 각각에서 일부 제품을 생산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일본 명목 GDP는 0.48% 감소한다. 이것이 대만에 대한 수출 중단의 경제적 효과와 결합된다면, GDP에 대한 하방 압력은 연간 1.38%가 된다.

더욱이 대만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엔화 환급 등 금융시장도 악영향을 받게 된다. 엔화가 10% 상승하면 일본의 GDP는 1년 안에 0.46% 감소한다. 이상 대만 비상사태로 인해 일본의 GDP가 1.84% 감소할 수 있다.

일본 경제의 잠재 성장률이 0.0~0.5%의 범위인 것을 감안할 때, 대만의 비상사태로 인한 경제 피해는 일본 경제를 침체로 몰아넣을 정도로 크다.

더욱이 대만 사태가 중국의 무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미국과 중국이 경제 제재를 맞교환하면 일본은 큰 영향을 받게 된다. 수출의 약 23%와 대만의 거의 다섯 배를 차지하는 중국과의 무역의 주요 수축은 일본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게 된다. 중국내 일본 기업의 사업은 근본적인 점검을 받아야 할 수도 있다.

상황이 더욱 악화되어 일본과 중국 간 무역에 큰 장애물을 초래하거나 다른 나라의 경제에 타격이 일본까지 미칠 경우 경제에 대한 타격은 문자 그대로 헤아릴 수 없다.


우선, 대만해협을 우회하는 바닷길을 마련해야 한다. 중동에서 일본으로 원유를 운반하는 유조선이 남중국해가 아닌 해로로 전환하는 경로를 고려해야 한다. 필연적으로 말라카해협과 싱가포르해협은 통과할 수 없게 된다.

중국이 대형 유조선 통과에 대해 경고하면 일본으로의 유조선은 롬복해협을 통해 인도네시아군도 해역에 진입하여 마카사르 해협을 통과하고 필리핀 북동쪽으로 태평양 해안 항구로 향해야 한다.

‘접근 금지’ 해역이 더욱 확대되면 롬복-마카사르 해협 노선도 이용할 수 없으므로 유조선은 호주 남부를 통과하여 남태평양으로 향하고 서태평양을 가로질러 북쪽 일본을 향하게 된다.

사우디아라비아 항구에서 일본 연안 항구까지의 경로는 롬복 해협으로 우회했을 때 말라카해협보다 약 1000해리 더 멀다. 이것이 호주 남부로 우회하는 것이라면, 항해는 편도 약 5200해리 만큼 증가한다.

중동에서 일본으로 향하는 유조선은 전세로 왕복 운송한다. 범위가 증가함에 따라 도착이 지연되고 더 많은 유조선을 전세로 계약하지 않으면 원유 공급에 차질이 발생한다. 각 상황에 따라 전세 유조선의 숫자는 늘어난다.

세계 원유 유조선의 가동 상태를 감안할 때 약 10척의 선박으로 구성된 유조선단을 보충할 수는 있지만 50척의 선단 확보는 어렵다. 즉, 중국이 ‘지역 거부’ 수역만을 선언하면 일본은 평시 원유 요건을 확보할 수 있지만, ‘접근금지’ 수역을 설치하고 강압적 조치를 취하면 중동에서 일본을 향하는 유조선의 안전과 평시 공급량을 확보하기 어렵다.

한편, 바닷길이 바뀌게 될 경우 비용은 당장 에너지 가격 인상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해로에서 원유를 운송하는 비용은 전세 요금, 연료비, 보험료 등으로 계산된다. 6개월 이내까지는 전세 비용이 초기 2~3개월 동안 약 140억 엔 증가할 것이지만 약 6개월 후에 점차적으로 감소해 일 년 후, 손실은 약 230억 엔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들은 연간 일인당 대략 230엔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인도네시아 군도 해역을 통과할 수 없는 경우 호주 남부로 인한 순항 범위 증가 때문에 유조선을 보충하기가 어려워 중동 이외의 지역에서 원유를 수입해야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다.

남중국해의 항해가 제한된다면 원유 가격은 전 세계적으로 치솟을 수 있다. 과거 첫 번째와 두 번째 석유 위기, 걸프 전쟁 및 허리케인 카트리나에서 석유 공급 위기가 있었다. 유가는 종종 시장에서 요동을 친다. 남중국해의 통행이 제한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투기꾼 반응에 따라 원유 가격이 크게 변동할 수 있다. 원유 가격이 사재기 등으로 인상될 경우 100달러를 훨쩍 넘을 수 있다. 150달러까지도 갈 수 있다.

원유 공급의 불안정성은 또한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친다. 1973년에 발생한 첫 번째 석유 위기 동안, 주가는 처음 두 달 동안 하락한 후 일시 상승했지만, 그 후 다시 약 10% 하락해 약 2년 동안 정체되었다. 따라서 주가 폭락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도 예상할 수 있다.

일본은 중동과 동남아 지역으로부터 90% 원유를 수입하기 때문에 남중국해 바닷길이 막히면 에너지 대란이 우려된다. 일본은 원유 비축량이 3개월치에 불과하다.

일본은 수차의 에너지 대란을 경험하면서 에너지 비상 수급대책을 마련해 두고 있다. 석유는 국가 차원에서 90일, 민간 차원에서 70일을 비축한다. 가스는 국가는 90일, 민간은 40일을 비축한다.

비축 석유와 가스에 바닷길이 막힐 경우 제한적인 추가 공급으로 에너지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는 있겠지만 평소와는 다른 만큼 에너지 절감 대책이 가동될 것이다.

가정용, 산업용, 농업용 에너지 전반에 걸쳐 절감 대책이 가동될 것이다. 절전이나 대중교통 이용, 자동차 요일제, 재택근무, 정부 보조금 지원 등이 시행될 것이다.

유조선 이동 외 컨테이너 선박 이동도 문제다. 경제적 손실은 더 심각할 것이다. ‘Just in Time’이 필요한 컨테이너 시장에서는 화물 지연이 생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세계 경제의 물류를 담당하는 많은 컨테이너 허브 항구는 남중국해에 직면해 있다. 경제활동이 국제 협력 방식으로 전 세계적으로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오늘날 세계 컨테이너선 이동량의 48%를 감당하는 남중국해에 진입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 세계 경제는 혼란에 빠질 것이다.

일본 경제규모는 세계 3위다. 5조1000억 달러다. 2%가량의 GDP가 감소할 경우 피해 규모는 1000억 달러 규모에 달한다. 이는 순수하게 경제적 측면만 고려한 수치다.

한편 대만해협 인접국 한국 역시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일본과 유사한 비상대책이 필요하다. 에너지 확보 예비 전력과 하늘길도 확보해야 한다. 대만에 진출해 있는 상사원이나 유학생, 체류 한국인에 대한 안전 귀국 대책 역시 마련해 두어야 한다. 대만과 경제교류, 중국에 대한 경제 제재 시에 부담해야할 수출입 피해 대책도 사전에 강구해야 한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