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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용 대사, "몇 가지 옵션 있다"…옐런 재무, "법대로 하겠다" 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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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IRA 법대로 시행하겠다며 한국 측과의 절충 가능성을 부인하는 태도를 보였다. 미 재무부는 IRA 법 시행 규칙을 마련하는 주무 부처이다. 옐런 장관은 “한국과 유럽 측의 우려에 대해 많이 들었고 우리는 분명히 이를 고려할 것이나 법이 그렇게 돼 있고, 우리는 법에 규정된 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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옐런 장관은 “지금은 관련 규정 성문화 작업의 초기 단계에 있고, 한국과 유럽 측의 우려를 듣고 규정 이행 과정에서 무엇이 실행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는지 검토할 것이라고 확언한다”고 밝혔다. 미국 언론은 재무부의 시행 규칙을 통해 재량권을 발휘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대차는 이날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조지아주 서배너 인근 지역에서 현대차 전기차공장 기공식을 개최했다. 기공식에는 현대차 측에서 정 회장과 함께 호세 무뇨스 글로벌 최고운영책임자(COO) 등이 참석했고,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 라파엘 워녹 연방 상원의원(민주당), 존 오소프 연방 상원의원(민주당), 버디 카터 연방 하원의원(공화당) 등 조지아주 주요 정관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5월 55억 달러(약 7조 8000억원)를 투자해 조지아주 서배너에 첫 전기차 공장을 설립한다고 발표했다. 이 공장은 내년 상반기에 착공해 2025년 가동할 예정이다.
조 대사는 이날 기공식 축사에서 “미국은 기후변화라는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으며 한국 기업들은 전기차와 배터리, 청정에너지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면서 이 중요한 임무에 이상적인 파트너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 대사는 “새로 제정된 IRA는 기후변화의 원인을 다루는 중요한 법으로 한국은 그 목표를 지지하지만, 한국 기업들이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조항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할 위험에 있다”고 강조했다.
조 대사는 “이것은 한미 협력이나 조지아주를 위해서도 좋지 않고, 소비자의 선택을 제한하기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도 좋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 문제를 인식한 한미 양국 정부가 협의 채널을 구축하고, 실행할 수 있는 해법을 찾기 위해 매우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 수개월 동안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뇨스 현대자동차 최고운영책임자(COO) 겸 미주 대권역 담당(사장)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미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현대차처럼 미국에 투자한 외국 기업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예외를 인정하거나 ‘미국산 규정’ 적용을 면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뇨스 COO는 “미 의원들이 미국에 투자한 기업에 대해서는 일종의 면제를 해주거나 보다 장기간의 유예 기간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에 따라 미국산 전기차 한 대당 7500달러의 보조금을 제공한다. 그렇지만,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은 전기차와 배터리 부품을 사용한 자동차를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한국 정부는 현대차가 미 조지아주에 지을 전기차공장이 오는 2025년에 완공되는 점을 고려해 이때까지 해당 차별 조항 시행을 유예하고,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을 결정하는 최종 조립국에 미 본토뿐만 아니라 FTA 체결국가를 포함해주도록 미국 측에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