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중국, 반도체 보조금 184조원 지원 끊을까?

중국이 코로나19로 인한 재정 부담과 미국의 반도체 제재로 반도체 보조금 지원 정책 중단을 고려하고 있다고 외신이 4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이 문제에 정통한 소식통은 중국 최고관리들이 반도체 부문에서 거의 결실을 거두지 못하고 부정부패와 미국의 제재를 부추긴 값비싼 보조금 정책을 중단하는 방법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부 정책 지도자들은 1조 위안(약 184조원)에 달하는 지금의 인센티브를 계속 유지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다른 정책 지도자들은 예상한 결과를 얻지 못한 순간부터 정책의 취지를 잃었다며 보조금 지급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대신 그들은 대안으로 반도체 재료 비용을 낮추는 것과 같은 대안을 모색했다. 외신은 소식을 전한 소식통들이 신원을 밝히지 말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중국에서 반도체에 대한 지원에 이러한 논의가 있다는 것은 중국의 부동산 경기 침체와 코로나 확산이 시진핑 국가주석의 반도체 야망에 부담이 되고 있음을 강조한다. 이는 환경에서 국방에 이르기까지 다른 중요한 영역의 투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중국이 고려하고 있는 다른 반도체 정책이 무엇인지는 아직 확실치 않다. 중국 국무원 공보판공실은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나 현재 진행 중인 논의는 반도체에 막대한 자원을 쏟아붓는 이전 논의와는 극명하게 반대되는 방향으로 향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시진핑 행정부는 지난 10년간 반도체 업계에 투입된 수백억 달러가 반도체 업계에서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고 중국의 양대 반도체 기업인 SMIC와 YMTC가 미국의 제재로 큰 타격을 입은 것에 좌절을 느끼고 있다.

베이징의 고위 관료들은 반도체 부문의 낭비되고 비효율적인 투자에 대해 부정부패를 비난하면서 작년 여름 업계 최고 인사들에 대한 반부패 조사를 명령했다.

중국 당국자들은 최근 국내 반도체 기업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 제공 여부를 논의했지만, 중국이 지난 몇 년간 코로나19와 싸우기 위해 상당한 재정을 소모함에 따라 반도체 지원이 어려워졌다.
중국 정부의 재정 적자는 지난해 약한 세수, 토지 매매 감소, 제로 코로나 정책 유지 비용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편 미국은 중국의 기술적 야망을 차단하는 데 점점 더 공격적으로 변해 가고 있다. 지난해 미국은 네덜란드와 일본을 포함한 주요 동맹국들을 압박해 중국으로의 반도체 수출 통제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다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426w@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