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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법, 인프라법,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 3개의 주요 법안은 미국의 기술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수천억 달러의 연방 투자를 결정한 것이다.
세계화 과정에서 아웃소싱으로 미국을 떠난 첨단 제조업이나 미래 신기술을 미국 내에 투자하도록 유인함으로써 미국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좋은 일자리를 미국에 더 만들겠다는 의도가 담겼다.
투자 규모는 천문학적이다. 인프라법은 향후 5년간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 확대에 신규 지출 5,500억 달러를, 칩스 및 과학법에 2,800억 달러를, 인플레이션 감축법에는 청정에너지에 대한 약 3,900억 달러를 투자한다. 합계 금액은 총 1조 2,200억 달러이다.
투자는 수십 년 동안 과학 및 기술에 대한 가장 공격적 규모로 산업 정책을 대담하게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한 것이 특징이다.
의회에서도 초당적인 지지를 받아 통과된 이 법안들은 미국 정부가 국가의 산업 기반에 다시 관여하는 정치적 스펙트럼을 반영한 것이다.
중국 공산당의 중앙집중식 투자와 국가발전에 위협을 느낀 가운데 미국도 시장에 정부가 직접 관여하는 것을 허용한 것으로 자유시장경제 질서에서 어느 정도 탈피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조치를 취한 것이다.
미국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법률은 실제로 다양한 산업 및 혁신 전략을 반영하고 있다. 칩 산업 지원을 강조하는 산업 정책, EV 제조업체와 같은 특정 유형의 회사를 광범위하게 지원하는 IRA의 녹색 산업 정책이다. 또한 이들 법안의 부대 효과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다.
반도체 산업 협회에 따르면, 칩스법은 전국적으로 여러 개의 대규모 신규 팹건설을 촉발했다. 마이크론, TSMC, 인텔, 삼성전자 등이 신규 공장을 건설하기로 했다. 이와 같은 막대한 신규 제조 시설과 이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장비, 화학 물질 및 도구의 네트워크는 미국의 국내 칩 생산에서 전례 없는 성장의 시대를 예고한다.
전기차와 이를 구동하는 리튬 이온 배터리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전기차에 대한 관대한 세금 인센티브로 인해 새로운 배터리 제조가 발표되었다. 반도체 팹과 마찬가지로 배터리 제조의 폭발적 증가는 관련 산업에 혜택을 주어 미국 내 공급망을 구축할 것이다.
일부 기업들은 배터리 재활용을 위해 몇 개의 대규모 새 시설을 건설하고 있으며, 차세대 EV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배터리에 필요한 리튬 및 코발트와 같은 금속을 추출하고 있다.
또한 청정 기술에 대한 수천억 달러의 연방 투자도 주요한 대목이다. 청정 수소에 80억 달러, 탄소 포집에 100억 달러가 투자되며, 여기에는 실험적 신기술인 공기 중에서 직접 이산화탄소를 포획하는 시설 지원도 포함된다.
그러나 미국에서 혁신을 강화하는 데 관심이 있는 많은 사람들은 과학 R&D 및 기술 상용화를 위한 1,740억 달러에 주목한다. 국가과학재단(NSF)만 해도 향후 5년 동안 810억 달러를 받게 된다.
국가과학재단은 약 200억 달러를 인공 지능 및 양자 컴퓨팅을 포함한 신기술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다. 칩스 및 과학법은 또한 전국에 건설될 지역 기술 및 혁신 허브에 100억 달러를 승인할 수 있다.
인공 지능 같은 신기술이 미래 경제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을 인식하고 미국의 산업 기반을 재건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미국의 기술, 특히 인공 지능, 로봇 공학, 게놈 의학, 의료 서비스와 같은 영역에서 삶의 수준을 개선할 수 있는 막대한 기회가 발생하고 있다.
경제학자들은 오랫동안 기술 발전이 경제 성장을 주도하는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미국은 글로벌 패권을 가진 나라로서 기술 우위를 통해 그 영향력을 더 존속하려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투자와 발전 전략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그러한 발전으로 인한 번영은 주로 소수의 첨단 산업에 제한되었고, 대부분 상대적으로 소수 엘리트들만 혜택을 누렸다.
과제는 미국 사회 일각에서 나오는 우려의 목소리다. 가장 큰 우려는 연방 기금이 수십 년 동안 제조업 상실과 일자리 감소로 고통을 겪은 수백만 명의 미국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이다.
이들 수백만 명의 미국인 가운데 상당수는 새로운 고급 일자리에 진출할 수 있는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진정한 경쟁력 강화는 기술 우위의 강국에서 더 나아가 빈부격차를 완화하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권위주의보다 더 나은 삶을 보장한다는 확신을 줄 때 가능한 결과물이다.
더욱이 미국 혼자만의 힘으로 기술 우위를 장악할 수는 없다. 우방국들과의 협력이 필수다. 하지만 미국은 지금 우방국에게 보호무역 기조를 발동하고 있다. 겉으로는 우방국과의 협력을 외치지만 실제는 미국 우위 구조다.
미국이 자국 중심주의로 기울고 막강한 힘을 앞세워 자기 이익만 우선하고 안으로는 빈부격차가 더 심해진다면 미국의 경쟁력은 더 왜소해질 수 있다.
소프트 파워가 뒷받침되지 않는 하드 파워는 사상누각이 될 수 있다. 매력을 되찾는 것이 미국의 진정한 경쟁력을 회복하는 길이다. 과연 미국은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같이 가야 목적지에 더 쉽게 도달할 수 있다는 원리를 미국이 실천해야만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가 더 빨리 안정을 되찾을 수 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