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변호사 데뷔 AI 로봇, 피고인 승소 이끌까?

인공지능(AI)으로 작동되는 ‘로봇’이 변호사를 대신해 법정에 선다. 미국 두낫페이(DoNotPay)의 AI 로봇은 다음 달 피고인을 돕기 위해 최초로 변호사가 될 예정이다. 최초의 AI 기반 로봇 변호사의 등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미국의 스타트업 두낫페이는 다음 달 22일 인류 최초의 AI 기반 변호사가 법정에 설 것이라고 트위터를 통해 밝혔다. 구체적인 법원의 이름이나 피해자의 이름은 밝히지 않았지만 두낫페이 측은 로봇 변호사가 피고인을 대신해 교통위반 변호를 대신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조슈아 브라우더(Joshua Browder) 두낫페이 최고경영자(CEO)는 회사의 AI가 스마트폰을 통해 법정 주장을 듣고 피고에 대한 답변을 헤드폰을 통해 실시간으로 피고인에게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 조언할 것이라고 작동 방법을 설명했다. 이어 AI 로봇이 이미 기내 와이파이(Wi-Fi)에 대한 환불과 청구서, 주차 벌금에 이의를 제기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개인을 대신해 기관 및 조직을 상대로 한 2만 건 이상의 고객 서비스 분쟁과 법원 소송에서 승리했다고 덧붙였다.

두낫페이는 AI 로봇 구현을 위해 안드리센 호로비츠(Andreessen Horowitz)와 크루 캐피털(Crew Capital)을 포함한 기술 중심 벤처캐피털 회사로부터 2770만 달러(약 340억원)를 투자받은 것으로 전해졌으며, 로봇 변호사가 소송에서 패소하면 두낫페이가 모든 벌금을 부담할 예정이다.
현재, AI 로봇이 법조인을 대신하기 위해서는 많은 장애물이 있다. 아직 대부분의 법정에서는 AI 로봇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은 법정에서의 AI 로봇 대중화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일부 법정에서는 모든 당사자가 녹음에 동의하도록 요구하기 때문에 AI 로봇의 법정 참여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으며, 두낫페이 측에 따르면 AI 로봇이 판단 가능한 300개의 재판 가운데 약 2건만 참여가 가능했다고 밝혔다.

기존 법조인들도 AI 로봇 등장에 반발하고 있다. 조슈아 CEO가 트위터에 AI 로봇을 법정에서 시연한다고 밝혔을 때 많은 변호사들과 법조인들이 조슈아를 위협하고 그를 감옥에 보낼 것이라고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많은 장애물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조슈아 CEO가 AI 로봇이 법조인을 대신할 수 있도록 기술을 개발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경제적으로 변호인을 세울 수 없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그는 "우리가 하려는 것은 소비자 권리를 찾는 것"이라며 "새로운 기술은 일반적으로 대기업의 손에 먼저 넘어가지만, 우리의 목표는 이 기술을 통해 사람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슈아 CEO는 AI 로봇이 아직 단점이 많고 경우에 따라 정교함이 부족하다고 언급하면서 아직 많은 기술 발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용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ngy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