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미국, 중국인 토지 구매 차단 적극 나섰다

최근 중국 정찰 풍선 이슈 이후 중국 공산당 계열 기업이 지난해 미국 노스다코타 농지를 구입한 사실이 다시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 농지는 고성능 군사 기지에서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다. 중국 정부가 사업 운영을 가장한 스파이 활동 발판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의구심을 재차 자극하고 있다.
미중 경제 및 안보 검토 위원회에 따르면 중국이 농지를 구입한 인근에 있는 그랜드 포크스 공군기지는 뛰어난 정보, 감시 및 정찰 능력을 갖추고 있다. 중국이 마음만 먹으면 구입한 토지를 악용해 미 군사 활동을 면밀히 지켜볼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차단하기에 이상적인 위치이다.

연방 수준에서 미국의 외국인 투자 위원회는 국가 안보 위험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심사했지만 옥수수 공장은 심사에서 면제되었다.

중국 전문가 마이클 필스버리(Michael Pillsbury)는 “안보 우려가 커진다며 중국 공산당이 구매한 땅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물론 미국에는 택사스 주를 비롯해 몇몇 주에서 중국인에 의한 미국 토지 구매를 막는 법안이 제출되어 있고 이제 시행을 앞두고 서명 직전에 있다.

이제 미국 전문가들은 “주 정부 차원이 아니라 양원에서 법이 통과되어야 하며, 대통령이 이를 점검하고 공군 기지를 비롯해 주요 시설 인근에는 땅을 살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USDA에 따르면 중국 토지 소유자는 약 38만3000에이커의 미 농지를 구매하고 있으며 투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중국인이 보유한 미 농지의 대략적인 가격은 62억 달러에 달한다.
정찰 풍선을 계기로 다시 주목받는 토지는 중국의 화학 제조 회사인 푸펑그룹으로 노스 다코타 주 그랜드 포크스에 있는 옥수수 공장을 위해 300에이커의 토지를 구입했다. 이 위치는 미 정보, 감시 및 정찰 부대와 일급 비밀 드론 기술의 본거지인 그랜드 포크스 공군 기지에서 가깝다. 충분히 중국이 감시할 수 있는 위치이다.

실제 중국은 지난 몇 년 동안 중국 이외의 농지 보유량을 1000% 늘렸다. 그들은 중국 이외에서 1300개의 계란 가공 시설, 35억 달러 상당을 소유하고 있다. 군사안보 외 식량 안보도 국가 안보의 핵심 테마다.

중국은 민주 진영의 대표 국가인 일본과 호주에서도 부동산 구입을 늘리고 있다. 올해 초 블룸버그는 중국에서 해외로 나오는 대략 1600억 달러 규모 자본이 코로나 이후 떨어지고 있는 민주진영의 주요 부동산을 사들일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미국은 물론 일본, 호주 등 민주 진영 국가들은 과거에 산 땅 외에도 올해 중국에서 빠져나오는 돈 가운데 일부가 자금 세탁을 거쳐 페이퍼 컴퍼니나 서류상 소유자를 앞세우고 국가적으로 주요한 기지나 시설 인근에 부동산 구매를 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미국 차원에서 진행되는 주 차원 입법 외 국가적 입법 이슈는 이제 일본과 호주, 캐나다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특히, 중요 군사 시설 근처에서 농지를 매수하는 것은 용납하지 않으려고 하는 입법 움직임이 있다.

미국 주들은 양국 관계가 수십 년 만에 최악의 지점에 도달함에 따라 중국 시민이나 단체의 토지 구매를 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사우스다코타 주 의회는 외국 자본이 구매하려는 토지 매입을 면밀히 조사할 위원회를 만드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크리스티 노엠 주지사는 “사우스다코타주가 중국 공산당 위협에 맞섰다”고 말한다. 중국 기업이 사우스다코타에서 사업을 하는 것을 차단하는 조치를 통해 특히 농지와 관련 중국인이 토지를 구매하는 것도 차단하려고 한다.

버지니아 주에서는 “외국의 적”에게 농지를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풍선 사건 중에 의회를 통과했으며 주지사의 서명을 기다리고 있다.

이 법안은 중국, 쿠바, 러시아, 이란, 북한 등 상무부의 적대국 명단에 있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텍사스는 중국을 포함한 국가의 시민이나 단체에 의한 부동산 구매에 대한 광범위한 금지를 고려하고 있다. 주지사가 법안에 서명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 농무부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으로 외국인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한 농지는 총 약 4000만 에이커로, 이는 미국 사유 농지의 약 3%에 해당한다.그 중 중국은 약 38만4000에이커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1% 미만이다.

미국인들의 중국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일부 미국 의원들은 외국인 투자위원회의 심사 권한을 강화하기를 원하고 있다. 미국 내부에서 발생한 반발은 반중 정서가 고조되면서 무색해졌다.

중국이 주요 시설 주변에 부동산을 구매하는 것은 비단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만이 아닐 수 있다. 지난해 일본은 동경 일대에 부동산이 하락하면서 중국인들이 부동산을 대거 매입하면서 사회적 논란을 야기한 바 있다.

코로나 이전 한국에는 한국계 중국인을 포함해 중국인들이 대략 100만 명 정도 살았다. 코로나로 본국으로 귀국한 중국인들이 다시 코로나가 해제된 후 대거 한국으로 나올 수 있다. 부동산 구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상당수 중국인들은 임대 수익이나 거주, 시세차익을 위해 규제를 받지 않고 한국에서 부동산을 구매할 수 있었다. 중국과 미국의 패권 경쟁이 과열되고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것이라는 우려가 계속되는 가운데 한반도의 군사적 중요성이 더 부각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우리나라 주요 시설이 있는 곳에 부동산을 구매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미국에서 이슈화가 되고 있는 중국인의 부동산 구매를 계기로 우리도 성주 사드기지를 비롯해 군사 요충지를 비롯한 주요한 곳에 중국인을 포함한 외국인들이 부동산을 구매한 사례를 들려다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