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의원, 틱톡 등 외국 기술 금지 법안 발의

마크 워너 미국 상원 정보위원장(민주당, 버지니아)이 5일(이하 현지시간) 인기 영상 플랫폼 앱 틱톡과 같은 외국 기술을 금지하는 포괄적 법안을 이번 주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틱톡은 1억명 이상의 미국인이 사용하고 있는 짧은 비디오 공유 플랫폼이다. 중국에 본사를 두고 비공개로 운영 중인 모회사 바이트댄스 때문에 데이터 프라이버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워너 의원은 존 툰 상원의원(공화당, 사우스다코타)과 함께 법안을 준비 중이라며 미국인들이 틱톡에서 시청하는 영상 콘텐츠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그는 ‘폭스뉴스 선데이’와의 인터뷰에서 “틱톡은 미국인들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지 않을 뿐더러 내가 걱정하는 것은 틱톡이 선전 도구로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법안은 미 하원 외교위원회가 2일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틱톡 금지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진행하기로 투표한데 따른 것이다. 이 법안은 공화당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한 위원회에서 24대 16으로 통과됐다. 공화당은 만장일치였으며, 민주당은 찬성표를 던지지 않았다.

법안이 지난 주 위원회를 통과했음에도 틱톡에 대한 실질적인 금지 조치가 시행되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 이 법안이 공화당이 지배적인 하원을 통과하긴 했지만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는 상원에서 이미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상원을 통과해도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0년 행정 조치로 앱을 금지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틱톡에 대한 미 의원들의 도전은 새롭지 않다. 의회는 12월 초당적 지출 법안에서 틱톡을 정부 장치에서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고 일부 주지사들은 공립 대학을 포함한 컴퓨터 네트워크에서 앱을 삭제했다. 조쉬 홀리 의원(공화당, 미주리)은 지난 1월 틱톡의 완전 금지를 재차 요구한 바 있다.


양고운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