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서방 정신 바짝 차려야"…중국, 세계 기술 경쟁력 선두 '우뚝'

중국이 반전을 거듭하고 있다. 미국의 강력한 견제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투자 성과가 연구개발에서 나타나고 있다.

중국은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세계 기술 우위 경쟁에서 앞서 나가고 있다. 권위주의를 대표하는 이 국가는 전 세계의 확실한 과학기술 초강대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중요한 공급망을 장악하고 있다.

보고서는 핵심 기술 분야와 관련된 220만 개의 연구 논문을 검토하고 지난 5년 동안 인용 빈도가 높은 논문의 상위 10%를 구분해 순위를 매긴 결과를 담고 있다.

시진핑은 중국의 과학기술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해 과학기술 투자를 중국 공산당의 핵심 발전 기둥으로 삼고 있다.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호주 전략정책연구소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국방, 우주, 로봇공학, 에너지, 환경, 생명공학, 인공지능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첨단 폭발물, 생물학적 제조, 드론 기술 및 중요 광물 처리를 포함해 44개 기술 중 37개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였다. 일부 기술의 경우 세계 10대 연구기관의 허브이며 가장 가까운 경쟁자에 비해 5배 더 많은 영향력 있는 연구를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의 저자들은 중국을 따라잡으려고 한다면 민주 진영의 국가들이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극적으로 더 늘려야 한다고 말한다.

민주 진영에 가장 시급한 단기적 위험은 중국이 외국 정부와 기업을 처벌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중요한 기술에 대한 독점권을 개발하는 것이다.

보고서는 중국이 전기 배터리, 합성 생물학, 5G/6G 네트워크를 포함한 고급 무선 주파수 통신 등 8가지 핵심 기술에 대한 독점권을 개발할 높은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의 저자들은 중국의 선도적 연구 성과는 중국이 거의 모든 분야에서 현재 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존재하지 않는 미래 기술에도 탁월함을 발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경고한다.

이 흐름을 방치하면 기술 개발과 통제뿐만 아니라 신흥 핵심 군사 기술의 개발, 테스트 및 적용이 개방적이고 투명하지 않고 독립적인 시민사회와 언론이 면밀히 조사할 수 없는 권위주의 국가로 옮겨갈 수 있으며, 결국에는 세계적 권력과 영향력이 권위주의 국가로 넘어갈 수 있다고 경고한다.

특히 이 보고서는 중국의 기술 발전이 주로 미국의 지식재산 절취에 의해 주도되었다는 미국인들의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예를 들면, 중국은 지난 5년 동안 첨단 항공기 엔진(극초음속 포함)에 대한 영향력 있는 연구 논문의 49%를 발표했다. 이 주제에 관한 세계 10대 연구기관 중 7개가 중국에 있다.

한편 중국의 최대 경쟁자인 미국은 양자 컴퓨팅, 백신 및 우주발사 시스템을 포함해 44개의 기술 중 7개에서 선두였지만 대부분의 다른 범주에서는 2위였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작년에 연구개발에 천문학적 자금을 투입함으로써 미국이 중국과 경쟁할 수 있도록 했다. 칩스 및 과학법은 대표적인 사례다.

호주는 사이버 보안, 중요한 광물 추출 및 처리, 전기 배터리, 수소 및 암모니아 전력, 블록체인 및 3D 프린팅 분야에서 강력한 성능을 발휘하는 9개 기술 분야에서 상위 5개 국가에 속한다.

이 보고서는 중국의 영향력 있는 인력 중 22%가 ‘파이브 아이즈(Five Eyes)’ 회원국(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에서 대학원 교육을 마쳤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과학기술 경쟁에서 민주주의 국가가 권위주의 국가에 뒤처지지 않으려면 중요한 기술 연구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 총소득의 0.5~0.7%를 투입할 것을 제안한다. 자금의 상당 부분은 고위험 과학기술 분야에 할당되어야 한다고 권고한다.

또한, 민주 정부가 동맹국 간의 특별 기술 비자 및 R&D 보조금을 모색하고 벤처캐피털의 성장을 장려하기 위해 세금 시스템 재구성을 제안한다.

이 연구 보고서의 경고는 왜 미국이 중국에 반도체 핵심 기술과 장비를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지를 말해준다. 중국이 앞서가는 분야의 모든 기술에는 대부분 최첨단 전략 및 메모리 반도체 칩이 들어가야 한다. 중국의 성과를 최대한 지연하려는 것이 반도체 칩의 금수(禁輸) 조치인 것이다.

결국은 과학기술의 특이점에 도달하기 위한 경쟁은 시간 싸움이다. 미국은 중국의 시간을 잡으려는 것이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