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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방치된 고령 이주노동자들 사회문제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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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방치된 고령 이주노동자들 사회문제 심각

고임금 일자리·직업교육·연금 등 차별 심화
'공동번영'을 외치며 3연임에 성공한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공동번영'을 외치며 3연임에 성공한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 사진=로이터
지난 3년간 코로나 팬데믹 이후 중국이 리오프닝 등 경제 회복의 길로 들어서는 가운데 중국의 고령 이주노동자 문제가 사회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들은 고령에다 미숙련 노동자로 노동 시장에서 가장 취약한 집단이다. 소수의 저숙련 제조업 일자리에는 젊은 근로자들을 우선 채용하고, 고임금 일자리 대부분은 이주노동자들에게 돌아갈 여지가 없다.

여기에 농촌연금과 도시연금 사이의 격차가 더 큰 중국의 불평등한 사회안전망이 은퇴 연령의 이주노동자들을 벽돌 쌓기부터 부품 조립 등 하찮은 일자리에서 이른바 '죽을 때까지' 일하게 만들고 있다.

항셍은행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댄 왕은 "중국은 고령의 이주노동자들을 방치함으로써 상당한 사회적·경제적 대가를 치르고 있다"며 이러한 추세는 광범위한 영역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을 세계의 공장으로 부상하게 한 원동력이었던 이주노동자들이 점차 고령화되고 있다. 공식 데이터에 따르면 50세 이상 이주노동자 수는 2021년까지 10년 동안 8000만 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다른 연령대의 근로자 수는 16% 감소했다.

이주노동자들 문제는 경제적 불평등을 줄이려는 시진핑 주석의 "공동 번영" 추진에 대한 도전을 의미하며, 사회 불안의 전망을 높이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경제 상황이 아직은 녹록지 않다. 제로 코로나 규제와 부동산 부문의 위기가 경제 활동을 억누르면서 일자리 창출이 중국의 노동연령 인구보다 빠르게 감소했고, 암울한 세계 경제 전망은 중국의 수출 수요를 감소시켰고, 많은 기업들을 인력감축에 나서게 했다.

중국 전역의 공장들은 구직자 연령을 40세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베이징 외곽의 한 마주차오 인력파견소는 45세 이상의 저숙련 노동자들이 정규직으로 일할 가능성이 "제로(0)"라고 말한다.

제조업 정규직에서 쫓겨난 많은 고령 노동자들은 가혹한 작업환경으로 유명한 건설업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지난 6월 내몽골 지역의 이주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국가통계국 조사에 따르면, 건설업 종사자가 30세 미만에서는 15%인 반면 50세 이상인 응답자가 거의 절반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 노동자들은 또한 나이가 들면서 고임금 또는 저강도 노동 현장에서 일할 수 있을 만큼 고급 훈련과 기술이 불균형적으로 부족하다.

공식 자료에 따르면 1960년대에 출생한 이주노동자의 3분의 2 이상이 중학교를 졸업했을 뿐이고,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은 5분의 1에 불과하다. 이는 적어도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출생한 사람들의 3분의 2가 고등학교 교육을 받은 것과 비교된다.

중국 정부는 최근 몇 년 동안 기술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이주노동자들에게 무료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캠페인을 시작했다. 그러나 이 계획 또한 젊은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쓰촨성 남서부의 한 직업훈련센터 마이클 첸 소장은 50세 이상 학생들을 입학시키는 것을 꺼린다며, 그 센터가 정부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 필요한 국가 주관 필기시험 통과에 고령층이 어려움을 겪는다고 말했다.

그는 "50세의 중학교 중퇴자에게 공작기계 작동을 가르치는 데는 문제가 없다. 그 장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관한 필기시험 통과가 그에겐 훨씬 더 어렵다"고 말했다.

많은 이주노동자들에게 그 도전은 60대에서 심지어 70대까지 지속된다. 최소한의 저축과 더불어 불충분한 사회보장 범위는 많은 퇴직연령 노동자들을 일상적이고 저임금인 직업에 종사하게 한다.

공식 자료에 따르면 비공식적인 일을 하는 이주노동자의 4분의 1 미만이 사회보장세를 납부한 적이 있다. 매달 수천 위안에 달하는 도시연금을 받을 자격을 얻는 데 필요한 15년간 납부자는 훨씬 적다.

그 대신 대부분은 대도시에서 수십 년간 일한 후 많은 이주민이 정착하는 작은 도시로 사회보장 혜택을 이전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장 또는 건설 노동자 임금의 일부인 월 200위안 미만의 시골 연금을 받는다.


이진충 글로벌이코노믹 국제경제 수석저널리스트 jin2000kr@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