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美 IRA·반도체법 한국 기업에도 혜택 윈윈으로 본다"

윤 대통령과 회담 후 공동 기자 회견에서 밝혀

윤석열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서 환영사를 마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 지원 및 과학 법’(칩스 법)으로 한국도 혜택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회담한 뒤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 법이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 피해를 주지 않느냐는 미국 기자의 질문에 한국 기업도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답변했다. 그는 “이것은 중국에 피해를 주려고 설계한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공급망이 취약해지면서 미국이 반도체를 구하기 힘들어 반도체 법을 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가 그냥 가만히 앉아서 반도체를 구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지 않을 것"이라고 반도체 법 시행에 따른 기대 효과를 설명했다. 그는 “이것(반도체 법)이 미국에서 상당한 경제 성장을 창출하고 있고,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고 있다”면서 "한국에서도 일자리를 만들고 있고, SK뿐 아니라 삼성과 다른 산업에서도 일자리를 만들고 있어 나는 윈윈(win win)으로 본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IRA와 반도체 법 시행으로 한국 기업들이 긴장하고 있지 않으냐는 질문에는 “한국이 잘 되는 게 우리에게도 압도적으로 이익이 된다"면서 "한국은 우리의 가장 가치 있는 파트너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그는 “나는 적어도 지금까지는 대부분 한국 기업이 미국이 어떻게든 그들을 늦추게 하거나 그들의 성장을 막으려고 시도하는 것으로 믿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그들이 성장하는 것을 보고 싶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내 말은 진심으로 한국이 경제적으로 잘해 나가는 게 압도적으로 미국에 이익이 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또 북한이 핵 공격을 하면 북한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핵 잠수함 등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확대 등을 통해 확장억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반도에 핵무기를 재배치하지는 않겠다고 그가 쐐기를 박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나 동맹국, 파트너 국가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핵 공격을 감행하면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가 그러한 행동을 취할 것이고, 이것이 북한에 대한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확장억제는 우리가 어떤 행동을 취하든 (한국과) 더 많은 협의를 진행한다는 의미이고, 우리는 (한국의) 핵확산금지조약(NPT) 이행을 위해 한국에 이 같은 공약을 여러 차례 확인해 왔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가 한반도에 핵무기를 재배치하지는 않을 것이나 핵 잠수함을 포함한 (전략자산의) 전개를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일 3자 협력이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한미는 같이 협력하면서 일본과의 3자 협력을 강화해나가고 있다"며 "이 지역의 미래가 더 자유롭고 번영하고 안보가 담보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의) 일본과의 외교를 통한 정치적 용기와 개인적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우리 모두 힘을 합칠 때 엄청난 차이를 만든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가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고 남중국해와 그 너머에서의 항행 자유를 보장하는 데 대한 우리의 협력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러시아의 잔인한 공격에 맞서 우크라이나 국민과 함께 서겠다는 우리의 공동 약속을 확인했다"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지원이 중요한 이유는 러시아의 노골적인 국제법 위반이 유럽뿐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국가에 문제가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