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검찰, 노무라 프랑크푸르트지사 배당세 탈세 혐의 압수수색

일본 노무라(野村)홀딩스의 프랑크푸르트지점이 쿰-엑스(Cum-Ex, 배당세 탈세를 위한 불법 감세 전략) 혐의로 독일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독일검찰의 노무라 프랑크푸르트거점을 25일 오전에 압수수색했다.

정통한 소식통들은 쾰른 검찰당국이 쿰-엑스에 대해 금융기관을 수색한 것을 인정했지만 회사이름을 거론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검찰은 수사대상은 한 아시아금융기관의 현직및 전직직원 37명이며 이들 개인의 자택도 수색했다고 설명했다. 법집행을 담당하는 검찰직원 약 70명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노무라 독일관계자는 압수수색 사실을 인정하며 이번 압수수색은 과거에 이루어진 배당기준일 전후의 독일주식거래에 대해서라고 설명했다. 노무라측은 압수수색에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쿰-엑스는 유럽 전 금융기관에서 이루어졌던 거래로 한차례 지급되는 배당에 대해 수차례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으로 유럽각국 정부의 세금수입에 거액의 피해를 입혔다. 독일당국은 2012년에 이 거래의 단속에 나섰다.
사건은 10여년전으로 거슬러올라가지만 이번 쿰-엑스 사건은 여전히 금융업게를 뒤흔들고 있다. 쾰른 검찰당국은 약 1600명을 대상으로 수사하고 있으면 국제적인 은행에 대한 압력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수개월내에는 BNP파리바와 뱅크오브아메리카(BofA)의 옛 메릴린치, 바클레이즈 등도 표적이 됐다.

이들 투자은행들은 이전부터 쾰른검찰의 수사대상이 됐다. 노무라는 2019년에 독일거래소의 클리어스트림부문이 압수수색받을 당시의 영장에서 다른 수십개사와 함께 언급됐다. 이 영장에 따르면 노무라는 수년에 걸쳐 쇼트셀러와 매수자가 되는 등 다양한 역할로 거래에 관여했다.

독일은 2020년부터 콤-엑스 관행을 대대적으로 수사했다. 독일 법원은 지난해 12월 비슷한 방식으로 100억 유로(14조원) 규모의 세금을 내지 않아 성실한 납세자들에 손해를 입혔다며 세무사에 사기죄를 물어 8년 형을 선고했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